▣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5쪽)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도 금고’계약서 작성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야 할 것!!!
도민의 마음에 등 돌리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이 결과로 ․ ․ ․ .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농협노조는 충북 도 금고 선정과 관련 기본 입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전개하였다.
전국농협노조의 행동 초기 확인된 사실은 이제까지 도 민은 물론이려니와 각급 지역 주요 언론매체에서조차도 ‘도 금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충청북도 내 여론과 민심은 ‘도 금고’에 관한 진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제 권리 찾기’에 적극 동참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이 올바른 것이며,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민심과는 달리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지금도 여전히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데 에는 아마도, ‘전국농협노조의 행동이 이제는 멈춘 것 같으니 우선 큰 비는 피한 듯 싶다’ 는 착각과 오판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리라 여겨진다.
재차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에 입장을 확인시키고자 한다.
전국농협노조의 투쟁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 나아가 이제는 충청북도 도민이 바라는 그대로를 금번 ‘도 금고’관련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이는, 지난 15일 여 동안 직접 경험한 일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능히 집작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전국농협노조는 처음부터 공개한 일정 그대로 기자회견, 충북 지역 행동, 전국 행동일정을 차근차근 진행하였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더 큰 규모와 강도의 행동 일정들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에 엄중 요구한다.
지금 바로 스스로 택한 ‘침묵’을 아낌없이 내던지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 내 각급 단체와 도 민 다수가 동의한 ‘도 금고’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을 단 한 줄도 빠트리지 말고 숙지하고, 반드시 그 내용이 이르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 확인 하고 서명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이 대체 무언지 잘 모르겠다는 변명을 앞세워 다시금 ‘물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으로 꼭 10회째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붙임한다.
맺음에 대신하여,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의 선택, 그 향방이 전국농협노조가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제 단체, 도민들과 어느 만큼의 행동을 일으켜 세울지를 가르는 준거가 될 것임을 재 공지하는 바이다.
2007년 12월 4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기 제출 전국농협노조의 ‘금고’ 관련 기본 입장 요약
‘도 금고’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자산이므로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1> 2004~2007 도 금고 운용수익 현황 공개.
2> 2004~2007 도 금고 지정 관련 발전기금(기부금)규모현황 및 구체 용처 공개.
3> 발전기금이 아니라 도금 도 운용 수익 00%를 반드시 출연할 것을 도 금고 수신 계약서에 적시.
4> 도 금고 운용수익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기구인 (가)기금관리위원회 설치.
5> 그 기금의 환원에 있어 무엇보다 생산비 보전 등 ‘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우리 농․축․수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등으로의 활용을 기본 원칙(방침)으로 명시할 것.
6> 도 금고 관련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비용 보전을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향후 지역경제 및 대 농민 직접 지원의 중추인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관계를 청산해 나갈 것.
* 붙임 문서,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
충북 도민 여러분!
최근, 신문과 방송 보도 등을 통해 ‘도 금고’와 관련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의 사례에 견줘 ‘도 금고’에 관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의 한 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칭합니다.
당연히, 그 비용의 원천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각종 세금 등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도 금고의 규모는 최근 ‘도 금고’선정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일반회계만을 놓고 보더라고 1조 9천 여억 원 이상에 달할 만큼 막대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규모임은 물론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농협노조는 가장 우선하여 도민의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현재는 발전기금으로 포장)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와 이제까지 어디에 쓰여 졌는지 공개할 것을 충청북도와 금고 취급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워낙 큰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금고 계약 갱신 시기가 오면 각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제공을 약속하고 실제 제공한 소위 ‘발전기금(기부금)의 규모 현황 및 용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농협노조는 도민의 자산은 도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관행을 탈피, ‘발전기금’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 금고 운용 수익 00% 출연’을 명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금의 용처까지 제안하였는바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기금(생산비 보전)으로 사용할 것을 핵심으로 이미,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아닌 우리 농․축․수산물로 차리기 위한 ‘학교 급식 사업 지원 기금’ 등으로 사용하자 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충청북도의 금고 수신 기관이 ‘농협중앙회’이니 만큼 더더욱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게 마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농협중앙회에 특단의 주문 하나를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뇌물수수 비리로 구속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농협중앙회의 ‘반 협동조합’의 면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참회’의 심정으로라도 꼭 제 정신차리고 ‘도 금고’ 관련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 각 지역 곳곳마다 자리하며 지역경제와 대 농민 지원의 중추로 역할 해 온 지역농협의 이름을 팔아 ‘금고’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거의 독점할 수 있었던 만큼 당장에는 ‘금고’ 관련 업무는 물론 그 업무처리비용까지 지역농협에 떠넘기는 ‘구태’는 이제 벗자는 것입니다.
지역농협이 온전하게 지역경제와 농민을 지원하는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작은 걸음 한 번 내딛자는 것입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여 지는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자산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터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쓰여 지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른데도 아닌 ‘농협중앙회’가 다시금 도 금고 기관이 된 만큼 최소한 도민여러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농업 직접 지원기금으로 쓰자는 게 억지입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벗인 지역농협이 ‘금고’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강요받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해서 ‘농협이 농협답게’ 역할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을 이루자는 게 그 무슨 ‘이기’입니까?
11월 24일(토요일) 오후 2시 충북 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협노조는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에 입장을 전달하며 공개한 일정인 ‘도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투쟁 대회’를 엽니다.
11월 24일 대회를 통해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후 도민 여러분의 자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들이 전국농협노조의 의지와 행동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과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충청북도는 도 금고 발전기금 규모와 그 사용처를 즉각 공개하라!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업과 지역농협 희생 강요 말고, 농협답게 제대로 역할 하라!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는 도 금고 운용 수익을 대 농민 직접 지원기금으로!
2007년 11월 2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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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12-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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