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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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1122. 충북 도 금고 투쟁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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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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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충북_도금고_관련_보도자료.hwp (36.0K) [32] DATE : 2007-11-22 13:57:13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총 5쪽)
11월 24일(토)오후 2시 충북 도청 앞
‘도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를 위한 충북지역 농협노동자 투쟁대회’개최 !!!
11월 15일 이래,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에 ‘도 금고’와 관련 기본 입장을 수차례 전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과 정우택 도 지사 직접 면담을 요청하였다.
전국농협노조가 전달한 입장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도민의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이 해당 지역사회에 제대로 환원되고 도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도 금고 운용수익 현황 공개’, ‘2004~2007 발전기금 규모현황 및 구체 용처 공개’, ‘(가)기금관리 위원회 즉각 신설’ 등 중요 조치를 이행할 것을 입장으로 제출하고 이를 금번 도 금고 수신 계약서에 명기하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입장이 지역 각급 언론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직후부터 충북 도민들로부터의 ‘도 금고’관련 여론의 환기가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 중요 사안 공개와 면담 요청 거부 입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며, 단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라고는 각 지역농협 조합장, 전․상무 등을 통한 노동조합 간부 활동가에 대한 회유와 협박행위입니다.
이제, 전국농협노조는 애초 공개 제출한 대로 조합원 동지들이 직접 참가하는 집회투쟁을 전개합니다.
오는 11월 24일(토)오후 2시, 충북 도청 앞에서 열리는 ‘도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를 위한 충북 지역 농협노동자 투쟁대회’가 그 시작입니다.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및 요구에 대해 하다못해 최소한의 반박대응입장 제출조차 하지 못 한 채, 구 시대의 표상이라 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우리 입장 및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기제임을 확신합니다.
이로부터, 11월 24일 오후 2시. 충북 도청 앞에서 열리는 우리 행동은 더욱 단호하고 일관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가 ‘회피’와 ‘침묵’을 스스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당당하고 정당한 노동자 투쟁의, 전국농협노조 투쟁의 원칙입니다.
2007년 11월 2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기 제출 전국농협노조의 ‘금고’ 관련 기본 입장 요약
‘도 금고’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자산이므로 도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1> 2004~2007 도 금고 운용수익 현황 공개.
2> 2004~2007 도 금고 지정 관련 발전기금(기부금)규모현황 및 구체 용처 공개.
3> 발전기금이 아니라 도금 도 운용 수익 00%를 반드시 출연할 것을 도 금고 수신 계약서에 적시.
4> 도 금고 운용수익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별도의 기구인 (가)기금관리위원회 설치.
5> 그 기금의 환원에 있어 무엇보다 생산비 보전 등 ‘ 대 농민 직접 지원 기금’을 핵심으로 우리 농․축․수산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학교급식 사업 개선 지원 기금’등으로의 활용을 기본 원칙(방침)으로 명시할 것.
6> 도 금고 관련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비용 보전을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향후 지역경제 및 대 농민 직접 지원의 중추인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관계를 청산해 나갈 것.
* 붙임 문서,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충북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
충북 도민 여러분!
최근, 신문과 방송 보도 등을 통해 ‘도 금고’와 관련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충북의 사례에 견줘 ‘도 금고’에 관해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의 한 해 살림살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칭합니다.
당연히, 그 비용의 원천은 도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각종 세금 등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도 금고의 규모는 최근 ‘도 금고’선정과정에서 밝혀졌듯이, 일반회계만을 놓고 보더라고 1조 9천 여억 원 이상에 달할 만큼 막대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규모임은 물론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농협노조는 가장 우선하여 도민의 자산인 ‘금고’의 운용수익(현재는 발전기금으로 포장)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와 이제까지 어디에 쓰여 졌는지 공개할 것을 충청북도와 금고 취급 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워낙 큰 수익이 보장되는 만큼 금고 계약 갱신 시기가 오면 각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제공을 약속하고 실제 제공한 소위 ‘발전기금(기부금)의 규모 현황 및 용처 공개’를 요구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아직까지도 함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국농협노조는 도민의 자산은 도민을 위해 쓰여 져야 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까지의 관행을 탈피, ‘발전기금’을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 금고 운용 수익 00% 출연’을 명시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금의 용처까지 제안하였는바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인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기금(생산비 보전)으로 사용할 것을 핵심으로 이미,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가 아닌 우리 농․축․수산물로 차리기 위한 ‘학교 급식 사업 지원 기금’ 등으로 사용하자 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 충청북도의 금고 수신 기관이 ‘농협중앙회’이니 만큼 더더욱 우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게 마땅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관련, 농협중앙회에 특단의 주문 하나를 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뇌물수수 비리로 구속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실이 밝혀져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농협중앙회의 ‘반 협동조합’의 면모가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참회’의 심정으로라도 꼭 제 정신차리고 ‘도 금고’ 관련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 ․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 각 지역 곳곳마다 자리하며 지역경제와 대 농민 지원의 중추로 역할 해 온 지역농협의 이름을 팔아 ‘금고’와 같은 대규모 사업을 거의 독점할 수 있었던 만큼 당장에는 ‘금고’ 관련 업무는 물론 그 업무처리비용까지 지역농협에 떠넘기는 ‘구태’는 이제 벗자는 것입니다.
지역농협이 온전하게 지역경제와 농민을 지원하는 중추로 자리할 수 있도록 작은 걸음 한 번 내딛자는 것입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여 지는지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귀한 자산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터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쓰여 지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른데도 아닌 ‘농협중앙회’가 다시금 도 금고 기관이 된 만큼 최소한 도민여러분들과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농업 직접 지원기금으로 쓰자는 게 억지입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벗인 지역농협이 ‘금고’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강요받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선해서 ‘농협이 농협답게’ 역할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작을 이루자는 게 그 무슨 ‘이기’입니까?
11월 24일(토요일) 오후 2시 충북 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협노조는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에 입장을 전달하며 공개한 일정인 ‘도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투쟁 대회’를 엽니다.
11월 24일 대회를 통해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재확인해 주시고, 이후 도민 여러분의 자산이 도민을 위해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한 행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들이 전국농협노조의 의지와 행동을 적극 지지해 주실 것과 함께 나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충청북도는 도 금고 발전기금 규모와 그 사용처를 즉각 공개하라!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업과 지역농협 희생 강요 말고, 농협답게 제대로 역할 하라!
충청북도와 농협중앙회는 도 금고 운용 수익을 대 농민 직접 지원기금으로!
2007년 11월 2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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