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1-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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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중앙회, 충북 도 금고 선정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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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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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의_충북_‘도_금고’_유치에_대한_입장.hwp (33.5K) [9] DATE : 2007-11-16 12:47:11 |
농협중앙회, 충북 ‘도 금고’선정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11월 15일 충청북도는 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농협중앙회를 제 1금고로, 신한은행을 제 2금고로 결정 하였다.
관련, 농협중앙회가 제 1금고로 선정된 것은 무엇보다 지역사회공헌항목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데 따른 것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 한 지역농협 노동자인 우리 심정이란 무어라 말로 표현하기 힘 든 상태였다는 게 사실이다.
농협중앙회가 충북을 비롯 전국 각 지역의 금고를 독점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된 지역사회 공헌과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안에 담긴 진실을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
먼저, 지역사회 공헌에 감추어진 진실은 이러하다.
대체 얼마나 어떻게 해당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지방자치체와 농협중앙회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는 것이 최우선의 내용이다.
덧붙여,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이름을 달고 가끔씩 여는 거의 모든 행사가 실은 지역농협 노동자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흘린 땀의 결과라는 게 그 것이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몇몇 사람들이 깔끔하게 차려 입고 나와 기념사 몇 마디 내 던지고 악수 하고 총총히 사라지는 것으로 조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 · ·.
다음으로,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의 진실은 이러하다.
전국 각지에는 1,000여개 농협중앙회 사업장 이외에 4,000여 개 이상의 지역농협 사업장이 있다. 결국, 농협중앙회가 내세운 이용편의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주체는 지역농협인 것이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지방세 수납 업무를 포함한 각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까지 부담할 것을 강요받고 있는 지역농협이야말로 ‘농협’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업의 담당자요 책임자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 농업과 농민, 지역농협을 든든한 기반으로 하여 도 금고와 같은 거대 사업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독식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06년 4월 농협중앙회의 수장 정대근 회장은 경제 5단체장과 함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5월에는 농협의 자산인 사옥 부지 매각 대가로 현대자동차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긴급 구속되었고, 현재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채 ‘선처’를 구걸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6년 8월 농협중앙회는 전 지역농협에 ‘한·미 FTA 찬성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2007년 4월에는 농협중앙회 각 시·군 지부가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한·미 FTA 반대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급 단체의 동향을 파악, 보고하라는 지상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2007년 6월 28일 농협중앙회는 드디어 그 때까지 공공연한 비밀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협동조합 포기’를 공식 선언하더니 가장 먼저 ‘NH'가 새겨진 문패를 달았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농협중앙회는 수 년 동안 쇠고기 수입 사업으로 수 백억원의 수익을 얻은 경험을 살려 검역과정에서 계속 통 뼈가 발견되어 전 국민의 불안의 대상이 된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앞장 선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었다.
2007년 11월 현재, 농협중앙회는 ‘여러분이 맡겨주고 투자해주신 돈의 일부는 우리 농촌을 위해 쓰여진다’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보험, 증권업등에 사활을 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업’은, 농민조합원은, 농협 사업의 실질적 담당자요 책임자인 지역농협과 지역농협 노동자는 ‘NH'에 깃들어서는 안 될 불순물이라 이르면서.
이 같은 농협중앙회, 아니 ‘NH' 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명약관화한 진실이 있기에 대체 무얼 얼마나 어떻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복무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이로부터 ’금고‘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그것을 실현시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할 것임을 재삼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농협노조의 금고 관련 기본 입장을 전제로 다시금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주문한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최소 지난 2년 간 도 금고 운영 수익을 즉각 공개하라!
□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최소 지난 2년 간 금고 지정과 관련 제공하고 제공받은 발전기금(기부금, 기부체납 등)규모와 그 사용처를 즉각 공개하라!
□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금고 운용 수익의 최소 00%를 반드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할 것과 생산비 직접 보전 등 대 농업(민)지원기금과 우리 농·축·수산물로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 등 실제 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제출하라!
□ 그리고, 이를 위해 당장에는 금고 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기하는 한편,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조치 이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그에 따라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금고운용 수익 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라!
췩
□ 농협중앙회와 충청북도는 금고 계약과 관련 그동안 ‘악습’으로 굳어진 지역농협의 지방세 수납 업무 취급 등 제 비용 부담 현실을 일소함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는 제 비용을 반드시 전액 보전한다는 내용을 금번 계약서에서부터 분명하게 적시하라!
끝으로 농협중앙회에 엄중 경고한다!
금번 충북 도 금고 지정 관련 제 1금고로 선정된 사실에 흠뻑 취해 또다시 우리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대충 물타기 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하지 말기를 바란다. 인지하고 있다시피, 우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의지로 금고 관련 ‘농협중앙회 금고 취급 저지 투쟁’까지 기 결의한 상황이다.
우리 입장은 불변하며, 아직 도 금고를 비롯한 각급 금고 계약 일정은 2008년도까지 달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차마, ‘NH'를 포기한다는 고해성사를 지금 하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데 대한 참회의 심정으로라도 ’금고‘와 관련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후 혁신에 스스로 몸을 내맡기길 바란다. 충북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 우리가 그 시작을 만들어 낼 것이다.
2007년 11월 16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붙임자료. 2007년 10월 15일 전국농협노조 제출. 금고 관련 대 농협중앙회, 대 지방자치체 기본 입장
*** 공공 금고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
▣ 대 농협중앙회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운용 수익 규모 및 운영 현황.
1.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 한다.
2. 농협중앙회는 취급 공공 금고를 농협중앙회 특별회계(가칭 : 공공예금 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방자치체의(가칭 기금관리위원회)결정에 입각,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운영 수익의 환원 관련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지방세 수납 업무와 관련 지역농협과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고, 그 업무처리 비용을 반드시 보전한다.
4. 1과 2, 3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조직이 사회 공공의 조직답게 역할 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아간다.
▣ 대 지방자치체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계약 시 제공받은 기부금(발전기금)의 규모 및 운영 현황
1. 각 지방자치체는 (가칭)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기부금(발전기금)을 지역사회 농민 직접 지원 기금, 학교 급식 개선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활용 한다.
2. 각 지방자치체는 해당 계약의 일 주체로서, 지방세 수납업무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 한다.
* 11월 19~20일 투쟁 일정
1. 11월 19일.
오전 8시부터.충북 도청 앞 1인 시위
오전10시30분.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충북 도청 브리핑 실)
오후2시. 충북 도 지사 면담
2. 11월 20일
1인 시위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장 면담투쟁.
- 1인 시위는 별도 기한까지 지속함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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