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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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중앙회 금고 유치 저지 투쟁에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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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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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_금고_유치_저지_투쟁에_나서며.hwp (28.0K) [38] DATE : 2007-10-12 20:58:01 |
농협중앙회 금고 유치 저지 투쟁에 나서며
우리는 2007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농협중앙회 금고 운용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투쟁 전개’를 결정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우리의 제반 요구와 입장을 거부할 시, 2007년 하반기에는 농협중앙회 금고 유치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특별 결의하였다.
정기대의원대회 직후부터 우리는 다양한 경로와 방식에 기초, 농협중앙회와의 논의를 통한 문제해결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매 번 농협중앙회는 ‘침묵’과 ‘검토 중’, ‘실무담당자 간 비공식 협의 일정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을 뿐이며, 가장 최근에는(07년 8월)한 달여에 걸친 총 4회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재확인 시켜 주었다.
이제, 농협이 아닌 ‘NH'의 길 위에서 노골적으로 반 노동자, 농민, 협동조합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최소한의 기회를 줄 여지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을 앞세워 ‘농민 대표 기관’, ‘든든한 민족 은행’운운하며 한 해 1 조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여 ‘종합금융그룹의 종잣돈’으로 삼는 농협중앙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우리는, 이 시각 이후 공공 금고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전국적 차원의 ‘농협중앙회 금고 유치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늘상 자신의 입에 달고 살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스스로 내 던지고 피할 수 없는 한 판 대결을 선택한 농협중앙회에 ‘협동조합조직의 사회공공성 실현’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으로 맞설 것과, 향후 전국 각 지에서 전개될 투쟁에서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임 할 것을 재삼 결의하는 바이다.
2007년 10월 1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공공 금고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 ***
▣ 대 농협중앙회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운용 수익 규모 및 운영 현황.
1. 농협중앙회 공공금고 운용 수익은 반드시 지역사회에 환원 한다.
2. 농협중앙회는 취급 공공 금고를 농협중앙회 특별회계(가칭 : 공공예금 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그 운영수익은 지역농협에 환원하여 지역농협이 해당 지방자치체의(가칭 기금관리위원회)결정에 입각,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운영 수익의 환원 관련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3. 지방세 수납 업무와 관련 지역농협과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고, 그 업무처리 비용을 반드시 보전한다.
4. 1과 2, 3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조직이 사회 공공의 조직답게 역할 하는 계기를 확보해 나아간다.
▣ 대 지방자치체 기본 입장
기초 제출 요구 자료 : 기간 금고 계약 시 제공받은 기부금(발전기금)의 규모 및 운영 현황
1. 각 지방자치체는 (가칭)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기부금(발전기금)을 지역사회 농민 직접 지원 기금, 학교 급식 개선 기금 등의 재원으로 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활용 한다.
2. 각 지방자치체는 해당 계약의 일 주체로서, 지방세 수납업무에 따른 불공정 계약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역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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