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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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맹 성명서]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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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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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비정규법안규탄성명서연맹0626.hwp (15.5K) [24] DATE : 2007-06-27 15:44:55 |
농협중앙회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가 얼마 전 회원조합의 조합장들을 상대로 교육한 “비정규직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은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발행위"이며 경총 지침보다도 더욱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 골자는 ▶올 해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케 되면, 무기계약노동자로 간주되므로 비정규노동자의 총 근로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 조합에 적용토록 하고, ▶파견노동자의 경우 7월 1일 이전 파견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이 넘으면 안 되어서, 7월 1일 이전 혹여 총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 해당파견업체에 즉각 대상 직원의 교체를 요청토록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해고될 것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는 불가하고, ▶ 계속계약기간(5년) 만기에 따른 재채용 제도 폐지(무기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계약서를 보면 근무지 변경을 조합장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노동조합 활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로부터 리베이트 3억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제는 비정규직을 다 죽이는 학살자가 정녕 되고 싶은 것인가?
또한 차별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도 명시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직접고용직원과 파견 등 간접고용직원간 담당업무를 난이도, 책임도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인데,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업무 구분을 통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다름 아닌 것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차별시정 안내서’에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업무 구분을 하면 차별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이 제도가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노동부가 차별시정을 비켜가도록 알려 준대로 농협중앙회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무금융연맹은 농협중앙회가 ‘비정규 인력운용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위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즉각적으로 실시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2007. 6. 26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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