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1 17:22
|
[성명] 농협중앙회제출, 비정규 인력운용방안에 관한 기본 입장
|
|
|
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56
|
농협중앙회 제출, 비정규 인력 운용방안에 관한 기본 입장
6월 21일. 농협중앙회는 4월 2일 이후 지금까지 철저히 ‘불문’에 부친 채 준비해 온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 관련 인력운용방안’을 제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이러하다.
① 올 해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케 되면, 무기계약노동자로 간주되므로 비정규노동자의 총 근로 계약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 조합에 적용토록 한다.
7월 1일 이전부터 계약직 또는 시간제 노동자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장근로계약 기간을 5년을 적용하되 법상 제한기간인 2년을 절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종결토록 한다.
② 파견노동자의 경우 7월 1일 이전 파견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2년이 넘으면 안되니, 7월 1일 이전 혹여 총 파견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경우 해당파견업체에 즉각 대상 직원의 교체를 요청토록 한다.
경제사업부문 비정규 노동자 중 특수 업무 종사 노동자와의 재 채용 관련해서는 무기계약전환이 농후하여 향후 조합의 경영부담 등이 우려되므로 재 채용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4월 2일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운용방안 수립 계획을 발표한 직후부터 현실법령을 근거로 농협조직 내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반드시 농협조직의 기본방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는, 올 초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한 2007년 전국농협노조의 4대 투쟁 목표와 제 요구를 통해 사전 수립한 입장에 다름 아니다.
위 운용방안 내용에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시피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입장은 경총이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비정규 악법 해설자료’의 내용 그대로이다.
내용을 압축하여 보면 ‘2년이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은 물론 비용부담 상승과 같은 현실적 악재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우리 입장은 단호하다.
금번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방안은 농협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체 노동자에 대한 도발행위이다.
‘지도’의 이름을 빌어 지역 농․축․인삼협 비정규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직접 지배 개입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분노를 갖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 우리는 즉각적으로 협동조합 전체 노동자 동지들과의 공동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함으로써 농협중앙회의 ‘안’자체를 차제에 무력화시켜 낼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입장은, 비정규 노동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은 당장의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와 방침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당장에 농협중앙회가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일은 지역 농․축․인삼협 비정규 인력운용방안부터 철회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2007. 6. 21.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