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6-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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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대근 공판 법원 앞 1인시위 및 입장 성명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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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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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70621정대근공판성명.hwp (38.0K) [13] DATE : 2007-06-21 13:55:30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1. 6월 20일(수)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403호 법정에서 ‘3억 뇌물수수 관련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항소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2.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20일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서초동 법원 동문 앞에서 ‘3억 뇌물수수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즉각 구속하라!’ ‘농민재산 팔아 자기주머니 채우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퇴진하라!’고 쓰여진 선전판을 들고 1인시위를 전개한 후 직접 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3. 정대근 회장 공판 경과 및 이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성명을 보내오니 보도 부탁드립니다.
* 첨부자료 (5쪽)
1) 6월 2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경과
2) 성명서
<6월 20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항소심 3차 공판 경과>
□ 일 정
1. 일 시 : 2007. 6.20.(수) 11시 17분 ~ 12시 11분
2. 장 소 : 서울 고등법원 형사 제 403호 법정
3. 공판분류: 항소심 제 3차 공판. 검찰 구형 공판
□ 주요 진행 경과 및 내 용
1. 주요 경과
변호인 측 보충신문 ⇒ 검찰 총괄 입장 제출 ⇒ 재판부 질의 ⇒ 검찰 구형 ⇒ 변호인 측 변론 ⇒ 피고 정대근 진술
2. 주요 내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특정경제범죄처벌법(특경법)적용에 관한 입장
검 찰 입 장
① 농협을 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현 실정법의 정신 및 구체 적용의 사례를 근기로 했을 때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
② 우선, 국가가 특정 기관(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형은 다양한 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직접 임면권의 행사 여부 등만을 놓고 지배력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③ 관련, 세 가지 현실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현행 농협법(시행령 포함)에는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농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사업에 관한 중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는, 농협중앙회 정관 개정 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두 번째, 실제 농협(농협중앙회)은 국가의 방대한 정책사업의 수임주체이다. 특히, 농정사업 관련해서는 독점적 수임체이다.
세 번째, 이제까지 대법원에서 단 한 번도 농협 임원 등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판례(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없으며, 당장 2003년 7천 여 만 원을 수뢰한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특가법을 근기로 법원에서 5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인 게 사실이다.
농협(농협중앙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한편, 농협이 국가의 방대한 사업을 위임, 집행하는 주체이고 현실 예 역시 그러한 바, 정대근 회장에 대한 특가법 적용은 타당하다.
④ 예비적 공소 사실 관계로 적시한 특경법 적용에 있어서도, 농협중앙회장은 조직의 최고정점에 있으며 각급 주요 결정 회의의 의장으로 역할 하는 것으로 규정된 바, 부지 매각 관련해서도 농협중앙회장이 결정주체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각 사업부문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항변을 근거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기실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선출에 있어 농협중앙회장의 추천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규정이 있음을 확인할 때 이유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피고 정대근의 죄질은 상당히 나쁜 것으로 인정, 1심과 같이 징역 7년 몰수 3억 원을 구형한다.
변호인 입장
① 특가법 적용 여부 관련해서는 이미 1심 재판부에서 명쾌한 판결을 내린 바 있기에 길게 입장 제출하지 않겠다.
② 검찰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관계로 적시한 특경법 적용에 있어 해당 법률 규정 상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농협중앙회는 사건 발생 당시(05년 11월 25일)상 농협법에 의해서도 각 독립사업부문제로 직제가 개편(농협중앙회장의 비상근 강조)되어있었음에 피고 정대근에 대해 특경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③ 마지막으로, 본 사안이 대법원에까지 갈 수밖에 없음을 고려했을 때, 당 재판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원합치나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옹호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피고 정대근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실 것을 입장으로 제출한다.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재판부 질의(주문내용 포함)및 답변
① 피고는 아무런 결정권한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 현대자동차 측에서 피고를 지목하여 금품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피고 정대근 답변
아마도, 전국 정씨 종친회 관련해서 기금을 전달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가방 안에 금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② 2차 공판 때, 05년 12월 기준 피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수령한 임금 및 제 수당 총액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본 공판이 끝난 직후 바로 피고를 포함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이 수령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라.
검찰 질의 및 답변
① 농협중앙회장은 현행법 및 정관 규정 상 상임이사회, 대의원대회 등 조직 주요 결정회의체의 의장이다. 상임이사회의 경우 주요 조직의 사업에 관한 조정의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있다. 이는 피고가 실제 최고결정권자임을 의미하는 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피고 정대근
농협법과 정관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
② 피고관련 사건은 05년 11월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해당 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내용 중 피고 관련 내용이 포함된 파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 파일의 내용은(현대자동차 실무자 작성보고서)
『현재, 농협이 소유하고 있는 양재동 화단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옥 증축이 불가한 바 반드시 그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농협측 실무자와 만나서 확인하니 회장이 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위 임원이 회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며칠 후 현대자동차 김동진 부회장이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 본인도 인정한 내용 아닙니까?
☞ 피고 정대근 : 침묵.
- 피고 정대근 진술
경솔함과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한다. 앞으로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한다.
- 판결공판 공지
7월 20일(금)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
- 성 명 서 -
아무것도 몰랐다는, 무조건 아니라는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의,
피고 정대근의 즉각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6월 20일. 순식간에 서울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 좌석을 가득 채운 수하를 거느린 채 입정한 정대근 회장은 그 시각부터 연신 허리를 굽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입장제출에서든지 ‘몰랐다’와 ‘아니다’만을 반복 재생했다.
심지어는, 검찰이 농협법과 정관규정에 특정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는데 대해 인지 여부를 묻는데 대해서도‘몰랐다’고 답하였다.
농협중앙회장이 본인의 권한 및 책무와 직결된 제 규정에 대해서까지 몰랐다는데 대해 당혹스럽기조차 하였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정대근 회장의 답변이 십분 이해되었다.
전혀 아는 게 없으니 한․미 FTA 협상 체결 지원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의 자리에 앉았고, 십년 전 일본에서 행한 ‘도심 속 농업홍보관(박물관)’을 본 뜬 사업을 가지고 대단한 농업․농민 지원 사업 인 양 호도하는데 급급했고, 끝내는 역대 농협중앙회장이 남겨준 유산을 승계하여 비리의 상징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리라 ․ ․ ․.
6월 20일 법정에서 농협을 모르는 사람이 수 십 년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농협중앙회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그것도 본인에 의해 새삼 밝혀졌다.
농협법이니, 농협법 정관이니 그런 건 전혀 몰랐다고 이실직고한 사람이 농협중앙회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당면 농협의 사업을 결정했고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대로 드러났다. 우리 농업과 농협의 미래에 관한 청사진을 해마다 뿌려오고 있었다는 기막힌 현실이 쉼 없이 토해졌다.
정대근 회장은 마지막 진술에서 ‘부덕의 소치’ 운운 하였다.
그 부덕의 소치란 주변에 진정으로 본인을 걱정하여 직언을 고하는 자 하나 없이 오직 제 조직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충신’인 척 하는 자만 가득한 현실에 대한 토로였으리라 생각한다.
정대근 회장이 운운한 ‘부덕의 소치’가 지닌 본질은 농협중앙회의 우리 농업과 농협에 대한‘무지’가 어느 정도 인지를, 이제까지 얼마나 가장 기초적인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 한 사람들이‘농협중앙회장’그 회전의자에 앉아 마냥 희희낙락 해왔었는지를 보여준 데 있다.
이제 제대로 한 번 가 볼 수 있도록 하자!
수 없이 ‘직언’했듯, 지금 정대근 회장이 농협중앙회장답게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은‘즉각 사퇴’뿐 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농협중앙회장 중 가장 명예롭게 떠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길 역시‘즉각 사퇴’뿐 이다.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
피고 정대근은 농민조합원과 농협에 의해 사면 받는 길을 선택하라 !!!
2007. 6. 21.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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