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공공 금고 - (도)시․군 금고 - 취급 수익을
반드시 농업지원기금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합니다!!!
우리 농업은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또다시 버림받았다.
이번에는 대통령에 의해 직접 ‘구조조정’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게 낭비되는 대표적 산업부문’으로 규정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을 지향한다는 ‘농업협동조합’의 제 역할이 더더욱 요구됨은 물론이다.
우리 입장과 요구의 핵심은 농협이 그 모태인 농업과 농촌, 우리 농민 조합원의 품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농협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회생을 실현하는 주체로 역할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로부터, 전국농협노조는 2007년 핵심과제로 ‘농협중앙회위 공공 금고 -(도)시․군 금고- 취급에 따른 운용 수익 지역사회 환원’을 제출케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농협중앙회가 오랫동안 공공 금고 -(도)시․군 금고 - 취급을 독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각 지방자치체는 농협중앙회에 해당 지역의 공공 자산을 맡기면 당연하게 그 수익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며, 더욱이 전국 어디를 가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농협을 통해 맡기게 되니 그 희망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2006년 4월 현재, 최소 6천 억여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공공 금고 취급 수익’을 어느 농업과 농촌에서, 대체 어디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디 이 뿐 인가?
농협중앙회는 공공 금고 취급과 관련 지역농협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악용, 지역농협으로 하여금 지방세 수납에 따른 수수료까지 부담케 하는 가운데 종국적으로는 지역농협의 부실을 강요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과 지역농협을 내세워 제 손에 잡은 ‘공공 금고’를 농업과 지역농협을 하루빨리 버리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 주민 다수가 응당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믿고 있는 그 자금을 한․미 FTA 찬성 교육을 실시하고, 증권회사를 설립하는가 하면 프로야구단을 인수한답시고 쏟아 붓고 있을 따름이다.
이제라도, 공공 금고 운용 수익은 본래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쓰여 져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그토록 사라지길 갈망하는 ‘협동조합조직의 기본 정신’은 2007년 오늘, 반드시 불씨로 되살려져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러할 때만이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통틀어 5700여 개 사업장에 달하는 우리 농협이 제대로 농업과 농촌, 우리 농민의 대표기관으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전국농협노조는, 그동안 우리가 지향으로 삼은 ‘농협중앙회 개혁, 협동조합 조직 정체성 복원’으로부터 2007년 결의한 농협중앙회 공공 금고 지역사회 환원을 반드시 쟁취할 것을 결의하며 관련, 다음과 같이 공공금고에 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의 공공 금고 취급에 따른 운용 수익은 우선적으로 우리 농업과 지역농협에 대한 지원 기금으로 적립하고, 활용 한다.
▣ 농협중앙회는 취급 공공 금고를 자체 특별회계(가칭: 공공 예금 특별회계)로 설치 및 운영하고, 그 수익을 지역농협에 환원함으로써 이후 그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장기적으로는, 지역농협이 공공 금고를 직접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 등 관련 일정을 추진해 나아간다.
▣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의 공금 금고 취급에 따른 지방세 취급 수수료를 지역 농․축협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악습을 철폐하고, 정당하게 수수료 등 제 비용을 보전토록 한다.
2007년 4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참고자료. 07- 1. 공공 금고에 관한 보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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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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