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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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대근 회장 항소심 1차 공판에 즈음한 우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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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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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_정대근_회장_항소심_1차_공판에_즈음한(2).hwp (37.0K) [23] DATE : 2007-04-02 15:50:57 |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항소심 1차 공판에 즈음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4월 4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제 403호 법정(담당재판부 : 형사 4부 -부패-)에서는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농협중앙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는 이유로 수억 여원의 금품을 챙긴 것은 맞지만 ‘무죄’임을 선고받고 웃음을 감추느라 애쓰던 정대근 회장의 그 모습이 저절로 상기된다.
역대 회장들이 물려준 ‘부정부패 비리’의 유산을 계승하는 한편, 한․미 FTA 체결 지원 민간대책위원회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한․미 FTA 찬성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대근 회장에 대해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을 앞장 서 실현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라고 밖에는.
농협중앙회와 정대근 회장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마치 날개를 단 듯 우리를 향해 ‘노동탄압의 직격탄’을 날렸다.
‘해당 조합장 및 임원의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위원장이 소속된 사업장에서 지원 자금을 강제 회수해 간 것이다.
직후,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농협중앙회가 정대근 회장의 사조직이며, 농협 의 공공 자산은 정대근 회장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임을 재삼 입증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한창 진행 중인 농협중앙회 구 중앙본부 개축 사업에 정대근 회장의 일가친척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붙임.일요서울 3월 20일 자 기사)이었다. ‘무소불위’로 표현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는 2006년 5월 정대근 회장이 긴급 체포․구속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제출하였고, 갖은 난관 속에서도 그에 따른 행동을 조직하였다.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
정대근 회장은 즉각 퇴진해야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노동탄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정대근 회장은 당장은 물론 퇴진 이후에도 반드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 102조(보석 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수) 중 1항 제 4호를 보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농협중앙회와 정대근 회장은 ‘농협중앙회 비리척결, 정대근 회장 즉각 퇴진’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농협노조 위원장 소속 사업 사업장에 대한 직접 탄압으로 위해를 가했으며, 향후 더욱 노골적인 방식으로 그러할 것임이 충분히 예견된다.
단지, 법리에 대한 해석 관점의 차원이 아니라 실체적 사실행위에 근간한 최소한의 법의 집행이 필요하고, 가능한 때인 것이다.
정대근 회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정대근 회장은 반드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전국농협노조의 유일한 입장이다.
2007년 4월 2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일요서울 기획시리즈 제 4탄 - 단독확인농협 인테리어공사 회장 친척이 ‘독식’
“농협은 자체가 파워다. 전국 각지에 조직이 있어 농협이 힘이 센지, (대통령인) 내가 힘이 센지 아직 모르겠다.”
지난 2003년 2월 4일,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가진 노무현 대통령은 강원지역 대토론회에서 거대공룡 농협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설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 심지어 정부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마저 “농협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대해졌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이에 본지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회장이 지역농협 인테리어 설치 및 시공을 자신의 친인척인 정모씨에게 78차례에 걸쳐 몰아준 사실이 본지를 통해 단독 확인됐다.
문제의 업체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W’기업으로 건축자재와 실내건축공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9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록을 한 이 회사는 이후 7차례에 걸쳐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를 수시로 변경했다.
특이한 점은 ‘H’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한지 5개월도 채 안 돼 대표자와 소재지가 한차례 바뀌었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그로부터 5개월만인 지난 2002년 7월 18일 문제의 정모씨가 대표자로 재 변경됐다. 이때 자연히 상호명도 ‘H’에서 ‘A’로 바뀌었고, 지난해 1월 16일 현재의 ‘W’로 재변경해 주로 농협관련 인테리어 공사 및 환경개선공사, CI집기 설치, 365자동코너를 독점해오는 특혜를 누려왔다.
‘W’가 직접 작성한 주요 공사실적에 따르면 ‘W’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4차례나 농협지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W’의 자회사인 ‘K’건설 또한 지난 1년간 총 24건의 농협관련 시설공사를 했다. 더욱이 ‘W’는 지방업체임에도 ▲서울 ▲경기 ▲충청 ▲경남 ▲강원 ▲전남 ▲전북 등 전국 농협지점을 두루 ‘섭렵’했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킨다.
동생이 아닌 친인척
‘정대근 회장 친인척 특혜 논란’은 지난해 8월, “농협교류센터가 농협 실내인테리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친동생인 정모씨에게 하청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한 지역농협 모 조합장의 양심선언에 의해 물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두 사람이 형제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어려웠다. 본적 자체가 정대근 회장의 경우 경남 밀양이고, 정모씨는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다. 심증은 굳건하지만 물증이 잡히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셈.
이는 농협중앙회가 의혹투성이인 정모씨와 ‘W’업체에 대해 “정○○이라는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W업체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들었다”며 “정씨라고 해서 모두 정대근 회장님과 관련된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발뺌할 수 있었던 까닭이기도 하다.
봐도 봐도 풀리지 않는 듯했던 수수께끼는 의외로 싱겁게 풀렸다. 그것도 ‘회장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곳으로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관계자는 정모씨에 대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정대근 회장님과 친형제거나 사촌지간은 아니다”면서도 “먼 친척뻘로 정 회장님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농협중앙회 문화홍보팀과 다시 접촉하자 그때서야 홍보팀 관계자는 “저번에 말했던 바와 같이 정○○와 회장님과의 관계는 (기자를 통해) 처음 들었다”면서도 “홍보팀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정대근 회장님과 정모씨가 안면이 있는 사이일 뿐 친인척 사이인 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다.
특혜 논란과 관련, 당시 리모델링 입찰을 했을 때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화홍보팀 관계자는 “그것까지는 알려줄 수도 없고 설사 자료가 있다고 해도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기업체라도 검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가져와서 하면 모를까 내부적인 사항을 언론에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야 말로 ‘정대근 회장 친인척 특혜 논란’을 둘러싼 해묵은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최후의 열쇠로 떠오를 전망이다.
# 정대근 농협회장 활동 본격 재개
3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대외활동을 재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원이 돈을 받은 것 자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농협임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정 회장의 공식 활동 재개는 부도덕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자리에 참석, 후원금 10억원을 김진선 강원도 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지난해 11월 9일에는 강원 평창에서 열린 1사 1촌 결연식에 참석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이보다 앞선 3일에는 경기 고양 농협대학 야구장에서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농촌사랑음악회’에도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지난 8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정 회장은 현재 법적으로는 비상임 회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업계의 여론 때문에 그동안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농업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경영 복귀를 서서히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정 회장이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하며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회장님 퇴진 요구하니 자금지원 회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2월 법원의 무죄 판결로 풀려난 정대근 농협중앙
회장에 대해 전국농협노동조합이 ‘정대근 퇴진투쟁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자, 농협중앙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
농협중앙회의 야심찬 ‘회장님 구출작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전국농협노동조합 간부가 소속된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지원 자금’을 회수해 목줄을 옭아매는 수법이다.
최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3개 지역농협에 ‘전체 농협의 신용도와 공신력을 실추해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지난 12일자로 지원 자금을 회수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3개의 지역농협은 모두 노조간부가 소속된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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