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9-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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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0909 쌀 공동행동 - 북한 쌀 지원 특별법 발의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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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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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909 - 대북 쌀 지원 특별법 발의 관련 입장.hwp (29.5K) [21] DATE : 2009-09-09 16:45:41 |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발의를 환영하며
반드시 국회 처리되고, 이것이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 수립의 기점이 되길 바란다!
○ 9월 8일, 강기갑 의원 등 33인의 국회의원은 평화 통일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의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쌀 수급 계획을 감안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 지난 6월 이래,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식량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구체 방안을 포함한 단일한 입장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은 9월 8일 이루어진 국회차원에서의 입법 발의에 대해 우선 이제라도 국회차원에서의 쌀 문제 해결에 관한 적극적인 행동이 이루어진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식량)지원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정쟁이나 편가르기 등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진 파행이 국회 안에서 재연되지 않길 바라마지 않는다.
○ 우리 공동행동은, 금번 발의된‘북한 쌀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이제까지 일시적 처방이나 국부적 해소 차원에 머물렀던 정부 농업정책의 변화가 꾀하여 지고,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를 비롯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들로 꽉 찬 ‘우리 농업 살리기 중․장기 대책 수립’전기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임을 재차 분명하게 전달하는 바이다.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조 공동 행동 요구 안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09년 공공비축물량 매입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국내 시장과 완전 격리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위 격리방안 관련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쌀 문제 해결을 기함은 물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필요한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식량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 대책을 마련하라!
2009년 9월 9일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행동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 지부, NH중앙회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 농협중앙회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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