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8-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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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090827-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 공개 서신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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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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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27- 공개서신관련 보도자료.hwp (41.5K) [21] DATE : 2009-08-27 11:15:44 |
보도자료 전문>
한국에선 농협중앙회장이 성 난 농심에 옷이 벗겨지고,
일본에선 농협이 농민과 함께 ‘일-미 FTA' 추진을 막아낸 2009년 여름.
농협중앙회에, ‘자신의 길’을 묻는다!
우리는, 농․식품부 제 2 장관이 아닌 참 ‘농협중앙회장’을 보고 싶다!
○ 2008년 한 해 동안만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졌다.
이 와중에 정부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의‘한-미 FTA 비준’시기를 저울질하는 한편 이번엔 한국의‘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한 - EU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타결 선언 직후 EU측의 ‘사실과 다름’입장이 곧바로 제기되었다는데 대해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 ‘식량이 곧 주권인 시대가 왔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한국 정부의 진정성은 그와 정반대에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적으로, 농․식품부는‘금수강촌 사업’으로 포장된 4대강 사업에 총 2조여 원 투입을 기준으로 2010년 약 5천억 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할 의지는 있지만 중․장기 전망 하에 다각적이며 실질적인‘농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예산 편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언했다.‘쌀’문제를 농협중앙회 10만 톤 매입으로 돌려 세우는 기민함까지 보여주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 정부의 손길은 농협에까지 다 달아 있다.
농협개혁위원회를 앞세워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 농협의 종합금융화’를 분명히 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태세다.
○ 이 때, 농협중앙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차치하고 조직의 수장인 최원병 회장의 오늘을 보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지난 7월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제출한 입장과 별 반 다르지 않은‘자체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각 지역 설명회를 추진하였다.
해당 일정에서 최원병 회장은 무려 1시간여에 달하는 ‘인사 말씀’시간을 통해 농협이 농업과 협동조합을 포기하고 금융의 기수로 가자며 절절한 호소를 내뿜을 예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7월 21일 전북에서 끝내 성 난 ‘농심에 의해 농협중앙회장이 옷이 벗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그 주인공이 되었다.
○ 한국에선 농협중앙회장이 옷이 벗겨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일본 농협의 오늘’에 관한 소식이 현해탄을 건너 전해졌다.
구구하게 일본 농협의 현실이 어떻다느니, 일본 농협이 협동조합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다느니 등에 관한 이야기는 젖혀두고 최소한 ‘농협’이라면 이러해야 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준 내용이었다.
‘일본 민주당, JA-일본 전국 단위의 농협 연합-를 비롯한 농민단체의 일본 농업의 해체를 기정사실화한다는 입장 및 요구를 수용하여 일-미 FTA 추진 실질적 포기’가 바로 그 소식의 내용이다.
○ 우리는, 오늘 비슷한 시기 두 나라에서의 농협 현실을 가슴 절절하게 상기하며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사업 전반을 독점․지배하고 있으며, 스스로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무슨 길을 가려하는지를 묻는다. 붙임한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에 전하는 공개 서신’이 그 질문을 갈음한다.
8월이 다가기 전 우리 210 만 여 농민조합원과 10만 여 농협 조직 구성원 앞에 최원병 회장이 당장에는 쌀 대란 해결 촉구 서명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 그에 답하길 호소한다!
2009년 8월 27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최 원병 회장께 드리는 공개 서신
- 우리는 농․식품부 제 2 장관이 아니라 진짜 농협중앙회장을 원합니다! -
농협중앙회 최 원병 회장님!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여름을 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본론에 앞 서, 7․8월 한국 주요 일간지에 실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농업, 농협’ 관련 두 가지 기사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7월 22일 자 한국 상황 관련 기사 주요 내용입니다.
『농협중앙회장 전북에서 옷 벗다! 농협중앙회 최 원병 회장은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권역별 설명회 일정 중 7월 21일 전북 지역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건물로 이동하던 중 농협중앙회의 반농업 ․ 농민 행태를 규탄하는 수 백여 명의 농민조합원들에 둘러싸여 ---. 이하 생략.』
이제, 8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유력 중앙일간지에 실린 일본 상황 관련 기사 주요 내용입니다.
『일본 민주당, 일-미 FTA 사실상 철회! 민주당은 전국농협조직인 JA등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FTA는 일본 농업을 붕괴시킨다’는 입장을 수용하여 7월 발표한 8월 총선 정책 공약 중 일-미 FTA 관련 사실상 철회를 전제한 수정을 기하였다. ---. 이하 생략.』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 농업의 현실 등 구구한 이견과 해석이며 일본 농협이 우리 갈 길은 아니라는 세세한 입장은 젖혀 두고, ‘협동조합’, ‘농협’의 역할 만을 놓고 보았을 때, 위 두 가지 기사를 접 한 이들의 심경이 어떠했으리라 집작하십니까?
특히,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 다수의 가슴 자리는 어떠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기억하기 싫지만 저절로 한국 농협중앙회장분들의 지난 행보가 떠오릅니다.
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직후 당시 농협중앙회장은 협정 체결 및 발효 시, 정부조차 우리 농업의 기반 해체 가능성을 인정한 상태임에도 그 누구보다 체결 지원에 앞장 서 경제 5단체장들과 함께 ‘체결 지원 민간 대책위원회’ 공동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농협중앙회 조직을 총 동원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뇌물수수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07년 12월 농협중앙회장에 선출되신 최 원병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08년 3월 농민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타 대형 유통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이제 농협 하나로 마트 매장에도 수입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구비 해야겠다’는 두둑한 베짱(?)을 과시하셨습니다.
그 해, 7월 창립기념사에서는 한국 협동조합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협동조합조직의 기본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협조와 온정의 조직문화’에 있다며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경쟁과 시장, 수익 중심의 조직 문화’로 바꾸어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하셨는 바, 주요하게는 ‘지역 농협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방안’이었습니다.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다우면 살아남을 수 없으며, 협동조합조직의 풀뿌리인 지역조합을 정리의 대상’으로 규정한 차가움에 우리는 잠시 동안이지만 넋을 놓아 버렸습니다.
2009년 올 해!
대통령이 가락동 시장에서 한 마디 던진데 놀라 부랴부랴 ‘농협의 종합그룹화 조기 이행’과 ‘지역조합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농협중앙회가 가진 개혁 입장으로 거듭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마침내
농협개혁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입장과 그 본질 상 명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반농업․농협 금융지주회사 방안’을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입장으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올 해 안에 확정안으로 하기 위한 수순으로 ‘지역 여론 수렴’으로 위장한 각 권역별 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7월 21일 전북에서 끝내 옷을 벗으셨습니다.
최 원병 회장님!
대체 어떠한 경로로 주로 무슨 이야기와 보고를 접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계적 금융위기로부터 또 하나의 대안으로 ‘협동조합조직’이 다시금 조명 받게 되었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자 상식으로 자리 잡혔습니다.
일 백보 양보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농업을 분명한 일 중심 주체로 하는 녹색 저 탄소 산업’, ‘농업의 각 국 산업에서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등등 어지간한 언론매체에 속속 등장하는 이야기만 모아 봐도 ‘협동조합이 빨리 협동조합이 아닌 조직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입장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09년 8월 이른바 ‘꼴통’임을 자임하는 사람들 다수조차 끄덕이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 다수는 농․식품부 제 2장관이 아니라 진짜 농협중앙회장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더 이상 파탄내지 말고 쌀 대란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했더니만 방송에 출연해서는 정부 직접 매입 없고 농협중앙회가 매입토록 하겠다느니, 우리가 전달한 입장을 제 멋대로 쌀이 남아 돌아 북에 지원하자는 입장은 옳지 않다느니 정말이지 땡볕에 정신 줄 놓은 이야기를 주절대는 농․식품부 장관이 나섰습니다.
곧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초 입장을 반복하여 ‘쌀라면, 쌀국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 원병 회장님!
혹시, 2012년까지 총 규모 2조원 이상을 전제한 가운데 2010년 농․식품부 사업예산으로 4대강 정비를 목적으로 한 ‘금수강촌’ 사업비로 5,000억여 원을 편성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4대 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농지가 대규모로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보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금수강촌 사업비는 절대 건드릴 수 없으니, 농업 지원 기금 규모를 축소하라 으름장 놓는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도 높게 우리 농업과 농민의 목숨 줄을 움켜쥐고 있다는 사실은 ---.
최원병 회장님!
시대를 거스르는 ‘천박한 인식’을 고집하는 정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2002년 맥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 절규하며 스러져 간 이경해 열사로 상징되는 한국 농업과 농민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농협중앙회장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본 서신 글에 ‘쌀 대란 해결 촉구 서명지’를 동봉합니다.
농․식품부 제2 장관으로 살아갈지, 농협이 금융자본으로 살아갈지를 엄중하게 묻고 있는 우리 농민조합원과 농협 구성원에게 8월이 다가기 전 서명 여부로 선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9년 8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말씀 드린 대로 쌀 대란 해결 촉구 서명지를 동봉합니다.
▣ 쌀 대란 해결촉구 서명운동 ▣
우리는,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쌀 대란’관련 다음과 같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엄중 촉구한다.
- 다 음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장과의 격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연 내‘대북 쌀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8월 일
농협중앙회장 최 원 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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