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정녕 정부이길 포기하려 하는가?
- 정부는 쌀 시장 조기 개방 입장 철회하고 당장 쌀 대란 해결에 나서라! -
「 그 국가의 농업을 포기한 정부는 더 이상 정부가 아니다! 」
위 인용문은, 현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는 이른바 ‘진보’의 목소리가 아니다. 떼쓰기 세력의 억지 주장도 아니다.
정반대로 그렇게 닮고 싶어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정점, 미국 행정부가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당시 제출한 공식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쌀 대란’을 예고하는 징후가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5월 말엔‘2009년 쌀 수매 불가’라는 우려가 확산된 상황이었다.
이때까지 ‘무조건 시장에 맡겨라, 그러면 해결된다.’는 게 정부 입장의 전부였다.
이러던 중, 6월 들어 지역현장의 우려와 그에 따른 요구를 각 지방자치체와 국회까지 거들고 나서자 부랴부랴 ‘쌀 재고분 중 10여 만 톤 정부 직접 매입 검토’입장을 슬며시 내놓았다. 물론, 국내 시장과의 완전한 격리를 전제하지도 않는 등 다분히 ‘물타기’수준에 불과한 입장이었다.
‘쌀’을 통해 정부가 ‘농업’에 대한 어떠한 속내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럼없이 밝히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정부는, 7월 26일 자 농식품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쌀 문제 해결 관련2014까지 의무 수입해야 할 물량을 감안할 때, 차라리 빨리 시장 개방하고 관세를 매기는 게 낫다는 근거를 내세우며,‘쌀 시장 조기 관세화-시장 전면개방-’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오직 시장과 이윤, 효율을 절대의 가치로 신봉하고 있는, 농지를 줄이고 농민을 퇴출하며 농업의 자리에 ‘금융’과 ‘토목’의 깃발을 내리 꽂는 게 옳다고 떼쓸 줄밖에 모르는 한국 정부의 참모습이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 행동은 ‘농업은 없다!’고 공개 선언한 정부에‘농업을 포기한 정부는 이미 정부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새길 것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재 전달한다.
아무쪼록 정부는 반드시 우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당장의 쌀 대란 해결을 기하는 한편 여느 부문과 같이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꾀하여 그나마‘정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다 음 -
▣ 정부는,‘쌀 시장 조기 관세화’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공공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장과의 격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확대 재개 및 해외 원조 개시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쌀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2009년 추곡수매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만큼 정부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할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가, 여하한의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시, 현재 전국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공동 행동은 기왕의 결정과 계획대로 곧장 대 정부 직접 행동에 나 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에겐 더 이상 정부에 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없다!
2009년 8월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농․축협 관련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조,전국축협노조,사무연대노조농협중앙회지부,NH농협중앙회노조 한국노총 - 금융산업노조 농협중앙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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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8-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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