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7-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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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 7월 7일 쌀 대책 촉구 농민,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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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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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707 - 쌀 대란 해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2][1].hwp (36.5K) [25] DATE : 2009-07-06 18:58:48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4쪽)
재고쌀 30만톤 정부직접 매입! 시장과의 완전격리!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즉각 재개!
예고된 파국! 쌀대란 해결촉구를 위한 농민․ 노동자 공동기자회견
2009년 7월7일 오전11시 청와대 앞에서 농민연합, 농협관련 노동조합, 농업관련 노동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쌀 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청와대에 입장전달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1. 09년 5월 말 현재, 조곡(벼) 기준 총 재고량은 90만 9710톤으로 08년 5월 말 재고량 59만 톤 대비 53%를 넘어서고 있어 “가을 쌀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쌀 가격은 08년 수매 시 농협에서 평균 5만 3000원에 매입한 벼가 4만 9000원 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 되고 있고, 이대로 라면 가을 수확기 쌀 시장가격 붕괴로 공공비축미 추곡 수매가격 폭락은 물론, 쌀 재고 누적으로 인해 추고 수매 자체가 어려워지게 됐다.
2. 해마다 5월6월이면 쌀 가격이 오름세나 가격안정이 형성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09년 재고 누적과 시장가격파괴로 유례없는 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쌀 대란의 원인으로는 08년 풍년으로 전년대비 43만톤 증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부진, 해마다 늘어나는 쌀 의무 수입량 (2009년30만7천톤예상),정부의 공공비축미 물량축소, 그리고 07년까지 매년10만톤~40만톤씩 지원되던 대북 쌀지원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2년 동안 중단된데 큰 원인이 있다. 또한 09년 쌀 재고누적과 시장대란은 이미 예고 된 사안임에도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된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주 된 책임이 있다.
3. 지난 5월부터 각 지방자치체, 농민, 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책회의에서도 “이러다가는 09년 수매 자체가 불가한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09년 6월 말 현재,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분주한 모습이나 그 내용 이란 고작 ‘재고량 중 얼마를 매입하여 창고에 보관해 둔다.’는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나 재고량을 완전하게 시장에서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이전과 똑같이 정부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지역현장에서 농협과 농민 간 갈등을 조장하여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가을 쌀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 ‘쌀’은 어느 한 품목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농업의 현실과 그 기반을 지켜 나갈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척도이자 상징이고 2009년 현재 그 ‘쌀’이 정부의 수수방관과 미봉책으로 내쳐질 위기에 다다랐다. 이에, 각 농민단체와 농협관련노동조합 그리고, 농업관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농민과 노동자가 가을 쌀 대란을 막고 ‘쌀’문제 해결에 뜻을 한 데 모아 대 정부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5.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쌀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과잉된 재고량을 해외원조나 UN과 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정책을 시행해 줄 것과 함께,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시장가격이 무너진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공공비축물량 확대등 가을 추곡수매에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6 .7월7일 전국에서 농민단체들의 한나라 당사 앞 벼 적재투쟁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직후 쌀대란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은 관련 제 단체 및 구성원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의 서명운동, 정부 및 국회와의 면담 등을 전면 행동화 할 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남북 대결구도와 농업선진화 방안 등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재고 쌀 30만 톤 정부 직접 매입! 시장과의 완전 격리!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즉각 재개!
예고된 파국 쌀 대란 해결 촉구 농민 ․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 일 시 : 2009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
○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 동사무소)
○ 함께하는 사람들 : 농민연합,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 동조합 공동 행동, 농업관련 노동조합
* 금번 기자회견은 기자회견문 낭독 직후 농민, 노동자 대표단이 청와대에 입장전달 종료 시 공식 마무리됩니다.
* 참조 - 함께 하는 사람들 현황
◎ 농민연합>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민인중앙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 행동>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농협노동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농협중앙회노동조합, NH 중앙회 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 농협중앙회 지부
◎ 농업관련 노동조합 회의 소속 단체 중>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촌진흥청지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 한국마사회지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 전국수협노조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노동조합 공동행동 소속 단체
[기자회견문]
쌀값 대란! 정부는 근본적 해결에 시급히 나서라!
- 30만 톤 정부 직접 매입, 국내 시장과의 격리, 인도적 대북식량지원 재개 등을 즉각 이행하라! -
09년 5월 말 현재, 각 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등에는 총 90만 9710톤(조곡 기준)에 달하는 재고 쌀이 가득하다. 지자체와 농민, 농협이 중심이 되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음은 물론, ‘09년 쌀 수매 불가’까지 예측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현장에서는 지난 2005년 수확기 쌀 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는 동안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며 수수방관하던 정부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랴부랴 내놓는다는 것이 고작 10여 만 톤의 재고미를 8~9월에 사들이겠다는 것이 전부다.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재고물량을 사다가 국내 창고에 보관한다’는데 지나지 않는 단기 처방 수준도 안 되는 방안임이 드러난다.
‘쌀’은 단순한 상품을 넘어 국가의 근본을 지탱해주는 식량이며, 지금 우리는 단순히 ‘쌀 값’ 몇 푼을 더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닌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며 식량의 문제를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현 상태로라면 쌀 값 대란은 피해갈 수 없다. 서둘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재고물량의 완전한 시장격리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며, 그간 쌀 재고 물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큰 역할을 하였던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쌀이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쌀과 농업을 지키는데 하나인 농민과 노동자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부가 ‘농업포기정책’을 포기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쌀 대란 해결’ 방안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정부는, 현재 쌀 재고량 중 총 30 만 톤을 직접 매입하고, 국내 시장과의 격리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차 상위 계층에까지 쌀 현물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저 가미 판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금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및 해외 원조를 통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즉각 이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위 방안을 이행하는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금번 쌀 대란을 교훈으로 삼아 연 내 ‘대북 쌀 지원법 제정’,‘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와 같은 보다 근원적인 농업 회생방안을 마련하라!
농민단체와 협동조합˙농업관련 노동조합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요구와 입장이 현실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 할 것이며. 오늘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각지에서 쌀 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와 100만인 서명운동 등 국민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2009년 7월 7일
농민연합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농․축협 노동조합 공동행동
농업관련 노동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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