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6-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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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 - 예고된 파국, '쌀 대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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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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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 예고된 파국 ‘쌀 대란’.hwp (31.0K) [29] DATE : 2009-06-18 10:51:54 |
예고된 파국 ‘쌀 대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
지금, 전국 각 지에서는 벌써부터 심상찮게 일어나고 있는‘쌀 대란’의 징후에 농민과 농협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쌀 수입 증가, 대북 지원 중단 등과 함께 공공 비축 벼 공매 등 오히려 쌀 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정부의 입장과 조치들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각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는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늘어난 벼 재고물량이 쌓여 있고 과 대북지원중단으로 인해 매년 20만 톤에 달하는 쌀이 그대로 방치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당연하게, 40kg 한 포대 기준 거래가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4만 원 대까지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속속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역에서는 농협과 각 시․군청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쌀 대란’을 막아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각 대책회의에서 제기하고 있는 입장과 대책의 내용은 거의 동일한 바,
1> 정부는 공공 비축 벼 공매 등 쌀 값 폭락을 부추기는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편성, 운용하여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할 것.
2> 정부와 각 지방자치체는 해외 식량 지원 등 즉각 쌀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
3> 정부 농업정책기조와 내용을 긴급 수정할 것 등이다.
위 1>과 2>에서 제기하고 있는 조치들은 정부가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WTO 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 내용들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정부가‘쌀 문제’와 관련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인내의 한계를 절감케 된다.
이에, 예고된 파국 ‘쌀 대란’, 그 것이 현실이 될 지 또 다른 현실의 소중한 경험이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하기에 달려 있음을 재학인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쌀 대란을 막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처럼 뒷짐 지고 있다 쌀 대란이 현실화 되었을 시, 어김없이‘농협과 농민의 문제’로 왜곡하여 적당히 물 타기 하려는 시도가 반복될 때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다 음 -
◎ 정부는, 오히려 쌀 값 폭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공 비축 벼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관련 예산을 긴급히 편성, 운용하여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하는 등 쌀과 시장의 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
◎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을 포기하고 추곡수매제 부활,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등 근본적인 농업대책 수립에 전력을 다하라!
2009년 6월 17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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