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3-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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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안 상임위 의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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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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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입장 - 농협법 개악안 상임위 의결 통과 관련.hwp (16.5K) [30] DATE : 2011-03-07 13:47:39 |
입장 전문>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의 완전한 해체를 기도하는 너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 할 반격은 무조건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라!』
농협중앙회를 각각의 지주회사로 분리, 무엇보다 우선하여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대형투자은행의 종잣 돈을 마련하는데 여념 없던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법 개정과 관련 직접 토해 낸 일성 -3월 4일 자 조선일보 A8면 게재 기사 인용- 이다.
이 한마디의 위력이 어떠했는지는 3월 2일 저녁부터 3월 4일 오전까지 숨 가쁘게 전개된 농협법 개정 관련 상황이 입증한다.
3월 2일 민주당은 농협법 개악 저지 공대위 -이하. 공대위-에‘최소한 금번 임시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날인 3월 3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하. 소위원회-가 열렸고, 오후에 회의가 속개되고 논쟁이 한창이던 중 이 자리에 나 온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의‘분리 시, 특히 경제 지주에 자본금을 우선 배분하는데 따른 부족 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 및 자금은 준비된 게 없다’는 답변에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차마 입에 담지 못 할 말을 내뱉는 가운데 곧바로 정회가 선포 되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불과 20여 분이 흐른 직후부터 모든 게 뒤집어지기 시작했다.
정회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는 아무런 실체가 없던 정부 지원방안이 갑자기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둔갑하였으며 소위원회 내에서 지주회사로의 분리를 공통 전제로 확인하면서도 드러났던 쟁점 일체가 해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3월 4일 오전 9시 30분 제 2차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하며 이 날의 회의가 종료되었다.
2회의 정회와 단 30여분 남짓 진행된 회의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순간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의 해체를 소망하는 자들은 각각의 변명을 들이대며 속속 일체가 되었다.
그들에게 소속된 정당이 어딘지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은 당연하다.
3월 4일, 오전 9시 30분 직후 약속한대로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의원 외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이들은 농협중앙회의 회장과 전무이사 등이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는 망치를 내리친 그 순간, 회의장 진입을 기하고 있던 공대위 소속 성원들은‘지주회사 설립 절대 불가’를 외치며 회의 저지 행동에 돌입하였다.
그 이후는 이 편과 저편의 경계가, 피아의 구분이 그 어느때보다 분명해지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조금의 지체가 있었을 뿐, 지주회사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뻔뻔한 거짓으로 일색한 그들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여‘자산 200조 이상의 새로운 대형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건’을 의결하였다.
2011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시간은 긴 세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분명히 갈랐다.
입장의 본질과 핵심은‘금융지주회사냐 협동조합’에 있는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의 편에는 대통령이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속 한 절대 다수의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등이 있는 반면 시장과 이윤에 맞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이 편에는 다수의 농민과 협동조합노동자가 버티어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되었다.
국회 상임위 의결까지 마쳤으니, 이제 다 끝난 것과 다름없다며 한 껏 득의양양해진 얼굴로 서로를 축하하고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여념 없는 그들에게 노동자·농민 연대의 구심으로서 현재,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대위의 일원인 우리가 한 마디 한 마디 분명하게 전한다.
『많은 이들이 끝났다고 했을 때가 비로소 시작이었다는 경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실감케 될 것인바, 딱 그 때까지 원 없이 즐겨라. 그리고, 그 시간 중에 가끔 위를 올려다보면서 농민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반격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라. 다만, 이 것 하나만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곧 우리가 너희에게 가 할 반격은 너희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2011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을 손질해 대형투자은행 설립 요건을 수월하게 하고 2012년 3월 출범하는 자산 200조 이상짜리 NH 금융지주 등을 한데 모으는 한편 우리 농업과 농민, 노동자의 희생을 디딤돌 삼아‘한국판 글로만 삭스’를 향해 나가보겠다는 그 얄퍅한 꿈은 반드시 우리 손에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들 말고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주체인 우리가 살아남는 것. 그게 순리이다.
2011년 3월 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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