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3-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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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 강제구조조정의 불손한 의도가 깃 든 지원자금 회수 및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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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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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25. 신규지원제한 관련.hwp (29.0K) [45] DATE : 2010-03-25 14:25:52 |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강제적 구조조정의 불손한 의도가 깃 든
‘조합 지원 자금 회수 및 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농협중앙회는, 3월 15일 시행문서(근기:회원35203-215호)를 통해 23개 지역조합에‘공신력 실추’를 주 된 이유로 하여‘조합 지원 자금 기지원분 회수 및 신규 지원 제한’을 일방 통보하였다.
우리는, 농협중앙회가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엄중 요구하며, 관련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바이다.
▣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이 각각인 억지에 불과하며, 결국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에 책임을 일방 전가한 몰상식한 행위이다.
확인된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금번 조치를 이행하며 내 건 주 된 사유는 ‘공신력 실추’이다.
그 사실관계 및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합장 불법부정선거로부터의 상황, 지역조합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양 여기며 협동조합으로서의 사업을 배제하는데 대한 비판과 개선 노력을 무마하고자 한데서 비롯된 상황 등이 자리하고 있다.
불법부정선거와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해당 지역 농민 조합원과 지역조합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장 등에 대해‘기 지원금 회수 및 신규 지원 제한 조치’를 통보한 게 최소한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임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조합장 선거제도와 현실의 개선 방안,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당사자 주체에 대한 제제 등이 당연한 해결방안이 되어야 함에도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금번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감기환자에게 배앓이 약을 먹이겠다는‘몰상식’과 빈대 한 마리 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겠다는‘무지’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또한, ‘민선회장 전원 비리 혐의로 구속’,‘수입쇠고기 판매로 수백 억 수익, 아예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까지 계획’,‘군납 수입육 납품 업체 지정’등으로 우리 농협의 명예와 공신력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당사자로서 감히 공신력 운운하는 뻔뻔함의 극치이기도 하다.
▣ 우리는, 3월 15일자 농협중앙회의 조치를 현재 정부와 함께 그 실현에 앞 장 서고 있는 ‘지주회사 분리’ 함께 지역조합 강제 구조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겨 협동조합 해체를 조기 종결하겠다는 선전포고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밝혔듯, 금번 농협중앙회의 조치는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금 지원을‘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하는 전가의 보도로 삼아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에 대해 불이익을 강요하는 한편 향후 온갖 이유와 명분을 다 동원하여 지역조합을 제 입맛대로 해 보겠다는 불손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농협중앙회가 ‘이유 같지 않은 이유’까지 동원하여 지역조합을 제 입맛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지역조합 강제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은 이제‘농협’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농민조합원과 노동자 등 지역조합의 실질적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농협중앙회가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
▣ 우리는, 농협중앙회가 금번의 부당한 조치를 스스로 거두게 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 지속 추진 해 온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지방세 수납 업무 비용 보전 쟁취 투쟁’, ‘지주회사 분리 저지’일정 등을 매개로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 복원 실현에 더욱 매진해 나 갈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자신들로부터 비롯된 협동조합조직의 근본문제가 2010년 오늘, 각 지역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야 할 것이다.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이 아닌 정부와 권력을 위해 살겠다는 지금까지의 고집을 스스로 접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단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격랑을 받아들일 각오를 다져야 하는 시기가 2010년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장 금번 농협중앙회의 몰상식하고 무지하며 불손하기까지 한 지역조합 지원 제한 조치를 철회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이후 기간 우리가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지속 추진해 온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지방세 수납 업무 비용 보전 쟁취 투쟁’, ‘지주회사 분리 저지’일정 등을 통해 우리 의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일말의 주저함 없이 나 설 것이다.
2010년 3월 25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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