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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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02.11.보도자료- 지주회사 전제 농협법 개악안 폐기 및 우리 농업 사수를 위한 농민단체-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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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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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2월 11일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회견문.hwp (18.0K) [26] DATE : 2010-02-10 11:12:03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3쪽)
정부는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 해체․지주회사 설립을 전제한
농협법 개악 안을 즉각 철회하라!
- 2월 11일(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농민단체․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2008년 12월 농식품부가‘09년 업무보고’에서 금융 지주회사로의 전환 입장을 재확인한 그 시점부터 우리는 농협을 오직‘금융 산업 부문 경쟁력 강화’관점에서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추진코자 하는데 대해 분명하게 그 포기를 요구해왔다.
◎ 이러함에도, 정부는‘지주회사여도 주식회사는 아니다’,‘농협 경제 사업 활성화 방안이다’등의 거짓과 왜곡을 역설하는 한편 사실과도 다른 외국 협동조합의 사례까지 운운하는 뻔뻔함으로 일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 12월 15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관련 ‘NH 금융지주, NH경제 지주 설립’을 핵심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방안 및 입법예고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 한국 판 썬키스트, 농업회사와 골드만 삭스 등을 앞세워 머릿속에서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을 깡그리 지우고,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조차 ‘시대의 유물’로 규정된 규제완화와 무한대의 금융자본에 혈안이 된 정부의 실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이다.
◎ 지금 이 시각에도, 정부는 아시아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은행’을 만들고, 묵은 쌀을 반값에 시장에 내놓아 농협이 그 ‘대규모 은행’을 만드는 대열에 합류케 하며 농민이 농업을 포기한 채 농지를 팔고 농촌을 떠나게 하는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악다구니를 쏟아 붓고 있다.
◎ 농업이 농민이 아닌 기업의 손에 넘어가야 살 수 있다는, 협동조합이 그 정체성을 버려야 협동조합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짓을, 우리에게‘농업과 협동조합의 공존 및 상생’으로 믿으라 윽박지르는 정부에게 우리가 돌려 줄 수 있는 것은 결연한 저항과 무릎 꿇리는 행동뿐일 것이다.
◎ 우리가 가진 먹거리와 사람 내음 나는 삶의 공동체를 영위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하여 그 지긋지긋한 ‘시장과 이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공상을 접지 않는다면 정부가 어떠한 현실에 직면케 될지는 당면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여실히 입증될 것이다.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 폐기 및 우리 농업 사수를 위한
농민단체 -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10년 2월 11일(목요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앞)
주관 및 주최 : 농민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공동 행동
*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일 열릴 예정인 국회 농식품위 농협법 개정안 공청회 장소로 이동 합니다!
기자회견문>
정부는, 『반농업, 반 협동조합』의 결정판인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농민들에게 우리 농업의 운명을 하루 속히 기업과 이윤의 손에 넘기고 삶의 터전을 떠나라 한다.
협동조합은 그 정체성을 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금융시장의 대형화․겸업화를 실현하는 일원이 되라 한다.
그와 같은, 지상명령을 어길 시에는‘공멸’할 것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탄압이 가해질 것이라는 협박까지 잊지 않는다.
작년, 12월 15일 정부는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이 제대로 길을 걷길 갈구하며 온몸과 온 생을 던진 많은 이들의 울음이며 기대를 짓밟은 채‘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을 확정, 즉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민의 편이 아닌 주주의 편에 서서, 공존과 상생이 아닌 무한 경쟁과 이윤의 편에 서서 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손이 아닌 주주의 손에 넘겨져‘지주회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짓을 믿을 어리석은 이는 정부와 그 추종자들뿐이다.
우리 농업은 포기하고 해외에 식량기지를 세워 식량을 수입하며 그 과정에서 농기업을 육성하여 이윤을 극대화 시켜주면 농업 문제가 일거에 해소된다는 그 치 떨리는 왜곡을 농업의 미래로 여기는 자들 역시 정부와 그들뿐이다.
우리 생명의 근원인 농업을 휴대폰이나 자동차 몇 대로 계산하여 숫자로만 인식하고 표기하는 정부의 천박한 인식이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농업 회사가 되고, NH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된 지금, 농업과 협동조합을 살리고 바로 세우는 일은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 온 농업과 협동조합의 온전한 주인인 우리 몫임을 재삼 확인한다.
정부의‘우리 농업 포기, 협동조합 해체를 위한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 사수의 결의를 모으고 다지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 정부는,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 해체 방안인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을 즉각 폐기하라!
▣ 국회는,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조직의 주인이요 주체인 우리 입장이 전달되기 전까지 농협법 개정 관련 일체의 논의와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 폐기! 농업과 협동조합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
2010년 2월 11일
지주회사 분리 전제 농협법 개악 안 폐기 및 우리 농업 사수를 위한
농민단체 -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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