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2-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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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법개악저지공대위 기본 입장 - 농협중앙회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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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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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입장 - 지금 농협중앙회장이 해야 할 일!.hwp (48.0K) [22] DATE : 2011-02-22 13:03:26 |
성명 전문>
지금만큼은 그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그나마 제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식량 주권의 시대를 인정한다면서도 여지없이 비교우위론을 근거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생존을 알아서 폐기처분 해 온 자들이 이제는 농협 포기 각서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지주회사를 세워 이미 파산을 선고받은 대형투자은행의 불쏘시개로 삼고자 하는 이들은 2009년 12월 정부 제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안의 2,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위해 막바지 발악에 여념이 없다.
그들의 주 된 방편은 ‘거짓’과‘왜곡’이며, 농업·농협 해체 그 중심에 정부며 정당 등과 한 몸이 된 농협중앙회장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지난 2월 16일 전체 조합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된 농협 사업 구조 개편 대책위원회 이름의 서신 글 - 실질적으로는 최원병 회장이 발신인이라고 판단 - 주요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바탕으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에게 우리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금번과 같이 특정 조직 기구의 뒤에 숨어 농협 해체를 추동질 하는 비겁의 행태를 당장 스스로 걷어 치워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의 서신 글에 관한 기본 입장 ▣
얼마 전, 농협법 개정에 관한 전임 농협중앙회장 3인 - 현 직책 등 표기 생략.윤근환, 한호선, 원철희. - 명의의 입장 글이 농·식품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및 전체 조합장들에게 전달되었다.
그 내용의 핵심은,
‘2009년 12월 정부가 제출하였고, 2011년 2,3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하고자 하는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 이하 중략. 농협이 농업농촌과 농업인의 보루가 되는 농협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랴부랴 전체 조합장을 대상으로 발송된 게 문제의 농협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이하. 대책위-의 서신 글이다.
정부가 제출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농협 해체 법률 안’임을 기본 전제로 규정한 가운데, 대책위의 서신 글이 얼마나 심각한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는 지 등 그 실체에 관한 우리 판단과 입장은 이러하다.
☞ 밀실 합의를 심사완료와 공감대 형성으로 대체해 버린 통 큰(?)거짓
농협법 개정 관련, 한동안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부족 자본금 지원방안’등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양 부각된 시기가 분명 있었다.
하지만, 우리 불길한 예측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맞아 떨어졌다.
2009년 2월 말, 농협중앙회가 농·식품부에 전달한 농협 사업 구조 개편에 관한 맥킨지 연구용역보고서의 내용대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 자산의 대부분을 금융지주설립에 쏟아 붓고, 끝내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협동조합을 완전하게 해체하는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란 게 일관된 우리 입장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연구보고서는 단지 보고서일 뿐 자신의 입장이 아님을 역설해 마지 않던 농협중앙회가 2010년 하반기 들어 드디어 그 마각을 아낌없이 드러내 보였다.
분리 시 부족 자본금 관련 2010년 9월 이래 정부 지원기금은 출연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하되, 그것도 분리 1년 후 상태를 봐서 이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며 최우선적으로는 농협 내부 자금으로 부족 자본금을 충당한다는 내용이 제기되더니, 그 후 불과 3개월만인 12월엔 그 내용이 기정사실로 보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 등의 구상대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안이 통과되고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했을 시, 이제 남은 건 NH 금융지주 등을 주식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책위의 서신 글을 보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마치 상호 간 논의와 조정, 협의 등의 절차에 기 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해당 전 과정 및 내용은 철저하게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밀실합의에 근간하고 있다는 바로 그 것이다.
정부와의 밀실 합의 등에 기해 처리코자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지닌 속내란 게 다른 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해체,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지향한 가운데 머지않은 시일 내에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까지 싹쓸이해서 몸 값을 높여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협동조합 구성원에게 이야기하려니 갖다 붙일 게 거짓 이외엔 달리 없었으며, 거기서 나 온 제 일의 거짓이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밀실야합을‘논의와 합의’등으로 꾸며댄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0년 4월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의 저항에 막혀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만 해 놓은 상태에서 수 개월여를 끌다 12월 6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단 1회 논의한 사실을‘심사 완료’로 바꾸어 버리는 억지가 덧입혀진 것임을 적시하는 바이다.
☞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금융지주회사가 되는 게 시장 변화에 대응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무지의 강변.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는 특히, 금융 산업의 무분별한 규모화와 대형화는 재앙을 초래할 뿐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는데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게 통상의 상식이다.
사람과 사회를 배제한 이윤과 효율성의 지향이란 곧 보다 신속한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이자 사실로 자리 잡았다.
이와 같은 현실의 복판에서 ‘그래도 대형 투자은행’이라며 금융지주와 대형투자은행의 망상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정부와 농협중앙회임이 금번 대책위 서신 글을 통해 재차 입증된 것이다.
여기서, 우연의 일치라고 고집할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자 한다.
지금, 그 누구보다 앞장 서 대형투자은행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가 현 금융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맥킨지사에 주고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한 담당 주체였던 농협경제연구소-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의 대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바로 그 것이다.
☞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 전가하며 사욕에만 급급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면모를 재확인.
농협과 관련한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최원병 회장이 밝힌 입장의 유형이란‘보고를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 내용 파악 후에 적절한 방안을 찾아 보겠다’아니면 ‘그건 내가 관여하거나 할 사안이 아니다. 0000의 의견을 따라 실현해 나갈 책임만 내게 있을 뿐이다’등 2가지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면모는 정부와 공조하여 협동조합을 해체하고 지주회사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지는 바, 이로부터 비록 대책위 서신 글 말미에 그 명의가 총 42인에 달하는 위원 조합장들로 기술되었지만 최소한‘농협중앙회장 최원병 외 조합장 42인’이라든가 보다 솔직하게는‘농협중앙회장 최원병’으로 바꿔 기술하는 게 맞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마치 대통령을 보는 듯, 농협중앙회장에 입후보할 당시 내 걸었던 공약은 깡그리 무시한 채 지역농협과 조합장 등을 팔아 협동조합 해체를 꿈꾸고 도모하는 최원병 회장의 모습을 눈 앞에 두고 솔직히 만감이 교차하는 것 자체가 사치임을 절감케 된다.
이상으로, 우리가 최원병 회장의 의지가 그대로 실린 입장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책위의 서신 글에 관한 입장을 갈음하는 한편, 2011년 바로 지금 최원병 회장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하나의 경구를 인용하여 맺음코자 한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지금 가장 크게 새겨야 할 경구는 바로
『침묵은 곧 금이다.』일 것이다.
2011년 2월 22일
반 농업, 반농협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저지 공동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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