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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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펌.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농협법 시행, 금융지주 출범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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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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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302]전농,금융지주회사출범 규탄.hwp (26.5K) [17] DATE : 2012-03-02 09:46:36 |
■탐욕지존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오늘(3월 2일)자로 작년 3월 11일 통과된 농협법이 시행된다.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은 온데간데없고 단지 농협은행과 농협보험, 농협캐피탈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한다고 하니 농민들의 분노는 높아지고 있다.
농민에게서 농협마저 빼앗아 가는 농협법 시행 규탄한다!
농협개혁을 앞세우며 통과시킨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제사업이 아닌 신용사업 활성화에 있다. 농협법 통과이후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회사 출범에만 관심을 기울였다.
농협개혁의 핵심이 경제사업 활성화인데도 불구하고 즉시 분리하는 금융지주와는 달리 경제지주회사의 분리 및 이관은 3년동안 유예하겠다고 한다.
3년 동안은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산까지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회사 출범이라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정권의 욕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경제사업의 지주회사 이관도 5년 이내에 평가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은 경제사업 활성화 자체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다.
연합회 방식이 아닌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시행은 탐욕지존 농협중앙회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미 거대 권력이 되어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에는 두 귀를 닫은 채 금리장난에, 쌀 도둑질에, 비료값 도둑질까지 하고 있는 것이 농협중앙회가 아닌가? 이제 지주회사가 되었으니 더 이상 농민들과 농업이 아닌 이윤추구만을 위한 사업을 벌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모든 것을 경쟁과 이윤으로 판단하는 지주회사방식의 경제사업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미명아래 또다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 저가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또한 경제사업의 이익을 내기 위해 수입농산물 유통에 앞장서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농협법 개악이 최대 성과라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번 농협법 개악은 농협중앙회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이다.
가락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협을 농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진 농협법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농민들의 염원이었던 경제사업을 중심에 둔 신경분리는 그 목표를 상실한 채 금융지주회사 출범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농협법 개악을 최대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무엇이 개혁이고 성과란 말인가?
농민과 농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오늘 농협은행의 출법 행사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서 농협을 빼앗아가고 더욱더 탐욕지존이 되겠다는 농협중앙회의 야욕에 축하를 보내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협법 시행과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규탄한다.
농협이 농협답게 개혁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이 아닌 연합회 방식의 농협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대의원조합장에 의한 간선으로 선출되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한해 8조원이 넘는 무이자자금과 막강한 인사권을 휘두르며 농민과 농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천적 모습도 보이지 않는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4월 11일 총선을 맞아 작년 농협법 개악안 통과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을 심판할 것이다.
또한 4월 총선투쟁을 농협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실천투쟁으로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2년 3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광석(李光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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