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협동조합과 노동자▪농민은 공공(公共)의 보루!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자본의 앞잡이 노릇일랑 당장 걷어 치워라!
◌ MB(이명박 정부)의 정책 맨 앞자리는 항상‘공공(公共)의 해체 및 사유(私有)질서의 완결’그리고,‘금융’이 차지해왔다.
공교롭게도, MB(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 핵심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MB(Mega Bank-메가 뱅크-, 초대형 투자은행)로 정리된다.
위의, 금융정책 실현과정에 이미 시행 중인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과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은행 민영화 건이 있음은 상식이다.
아울러, 또 하나의 핵심이 바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지주회사로의 분리’였다는 것 역시, 상식으로 통한다.
◌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지진이 발생하던 날 국회에서는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현행 농협법)을 통과시켰다.
2012년 3월 2일을 기해 농협법이 시행 되어, NH금융지주회사 및 NH농협은행주식회사, NH생명보험주식회사 등 7개의 자회사가 출범하였다.
NH금융지주는 2010년 말 기준 농협중앙회 총자산 약 287조 원 중 약 240조원을 강탈하여 단숨에 국내 5대 금융지주가 되었고, 240조 원 중 각각 190조원과 34조원을 나눠 가진 NH농협은행주식회사와 NH생명보험주식회사 역시 각 업종에서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자리를 단숨에 차지하였다.
총 자산 287조 원 중 240조 원을 NH 금융지주의 자산으로 편입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주창한 ‘농협 개혁’의 내용 이란 ‘협동조합 자산의 금융시장으로의 강제 편입, 메가 뱅크 설립의 종잣 돈 마련’에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 산업은행과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을 대형투자은행을 위한 꽃놀이패로 삼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임기가 수개월 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국가 경제와 99% 사회구성원의 가슴에 확실하게 대못을 박고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명박 정부는 철도의 사유화, 우리은행 사유화와 함께 농협의 사유화를 분명하게 내걸었다.
협동조합의 완전한 해체와 사유화의 2012년 판 도상 계획이 바로 정부와 농협중앙회 간 맺을 것으로 확인된 ‘경영개선이행약정’안이다.
◌ 위, 경영개선이행약정의 주 된 내용은,
1>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 및 발효와 그 시행 전 정부가 제출한 ‘분리 시, 부족자본금 지원방안’이란 본래 계획대로 아예 없는 것으로 한다.
당연하게, 농협중앙회와 함께 짜고 실행한, 최원병 회장을 앞세워 부족 자본금 지원을 고리로 정부에 항의하는 일정은 끝났음을 확인한다.
2>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관련, NH금융지주회사 발행 농협금융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한 해 약 1,600억원)를 부담하는 대신, 농협중앙회 경영전반에 대한 지배개입권한을 행사한다.
3> 경영개선을 기함에 있어, 여느 자본과 동일하게 무엇보다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추동력으로 삼으며, 당장의 농협중앙회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곧바로 이어질 지역농협 강제 퇴출과정에서의 본보기로 삼겠다. 로 요약된다.
◌ 알고 있다시피, 현행 농협법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자산의 거의 전부를 NH금융지주회사에 쏟아 부어‘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있다.
그 농협중앙회를 정부가 제 맘대로 하겠다는 입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 분리 후, 농협중앙회가 마지막 자산으로 움켜쥐고 있는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까지 금융지주에 헌납하는 한편,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전제한 국내 금융시장질서재편에 확실한 방점 하나를 찍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미, 분리 시 부족자본금 확보 방안으로 4조원에 달하는 지역농협 상호 지원 자금을 이른바, 농협 자체 충당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제출한 농협중앙회 구조개선단이 제출한‘2012 농협중앙회 사업계획’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 이제까지 엄연한 사실에 바탕하여 기술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한 ‘협동조합 해체, 금융주식회사 설립,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공정’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1> MB(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은 금융시장정책이다. 그 금융시장정책의 핵심은 MB(대형투자은행)설립에 있다.
2> 대형투자은행 설립을 위해, 정부의 우선 통제가 가능한 산업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협동조합조직이 아닌 것이 된 NH금융주식회사를 꽃놀이패로 활용한다.
3>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경영개선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금융시장 질서재편에 NH금융주식회사가 복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전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아울러, 협동조합 해체 및 FTA로 이룬 기왕의 농업▪농민 생존권 말살에 더해 협동조합 노동자에 대한 전 방위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초국적 투기자본을 아우르는 금융자본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하는 일 없이 공공의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으로 안전하게 편입시킨다. 인 것이다.
전국농협노동조합 입장의 기조와 핵심은‘주식회사 해체, 협동조합 복원’이며, 현행 농협법 폐기 및 농협법 전면재개정이다.
이로부터,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맺고자 하는‘경영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금융자본과 그 앞잡이 놀음에 여념 없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엄중하게 고한다.
협동조합은 노동자와 농민의 손에 맡기고,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인지에 관해서만 전력을 다하라.
2012년 5월 7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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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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