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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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뉴스기사]농협 신경분리 ‘당장 못하거나, 돈 쏟아붓거나’ (6월16일 헤럴드 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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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신경분리 ‘당장 못하거나, 돈 쏟아붓거나’
[헤럴드 생생뉴스 2006-06-16 11:35]
이번에 모습을 드러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안은 결국 당장 하려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아니라면 상당기간 후에나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농협은 신경분리를 위해 향후 15년간 7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 오는 28~28일 정기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협의 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고, 공청회 및 재경부 등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 입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신경분리 15년에 걸쳐 7조원 이상 소요=농협의 신경분리 계획안의 바탕이 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연구용역안의 요지는 신경분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이고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농협 측은 지난 회계연도에 1700억원 등 해마다 경제 부문에서 1000억원 이상 발생하는 손실을 신용 부문에서 메우는 상황에서 당장 경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신용 부문의 재원을 활용해 경제 부문이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길을 터준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를 위해 연구용역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충족과 경제사업 자립을 위해 총 7조6816억원의 자기자본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이익잉여금 적립 등으로 확충하려면 15년이 소요되는데다 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외부 수혈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직 걸림돌 많아=그러나 이 같은 안은 어디까지나 신경분리 추진시 참고사항일 뿐이다. 우선 농림부는 신경분리 자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농림부는 연간 1500억원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4조원의 추가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제사업 자본확충 방안 등에 대해 접근방식이 틀렸다는 의견을 농협에 이미 전달했다.
농림부는 또 신경분리 뒤에도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실익 증대라는 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용사업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보다는 현행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 상호유기적인 지원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농협의 자체 신경분리 방안이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르면 연내 확정, 내년 하반기 중 신경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재경부의 입장 역시 부정적이어서 향후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소요자금이 과대계상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박사는 “7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은 자의적이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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