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6-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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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뉴스기사]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 머니투데이 뉴스(6월16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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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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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농협중앙회 신경분리 관련 머니투데이 뉴스(6월16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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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떼어내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7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위해서는 상당한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안을 받아 농림부에 제출했다.
연구 용역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농업·축산 경제사업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은행 등 신용사업의 재원으로 경제사업을 더 활성화된 뒤 신경분리를 검토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경 분리의 조건으로 7조6000억원의 자기자본이 확충돼야 하며, 농협이 자체적으로 이를 확충하려면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부는 이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이 제출되면 내년 하반기까지 신경분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은 이달 말까지 자체 신경분리 추진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상 신경분리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신경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딜로이트의 용역결과가 신경분리를 반대하고 있는 농협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은 그동안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이 힘들어진다며 신경분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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