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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10 09:11
[보도] “정규직 전환 시험 명퇴자 차별 안돼”
 글쓴이 : 부울경본부
조회 : 889  
“정규직 전환 시험 명퇴자 차별 안돼”
 
[문화일보 2007-01-09 16:05] 
 
(::인권위 ‘응시 기회’ 권고::) 명예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한 것 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지난 1999년 4월 남광주농 협에서 명예퇴직한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해 근무하다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10명이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피해자들이 전환시험 혹은 그에 상응하는 특별전형에 응 시할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취하라”고 광주농협인사업무협의회( 협의회)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들 10명은 외환위기 당시 많은 근로자들 경우처럼 순수한 자의에서라기보다 회유 혹은 기망에 의한 명예퇴직을 선 택한 정황이 있는 만큼, 명예퇴직이 계약 당사자간 사적 행위로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협의회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시험이 이미 제도로 정착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 규직 전환시험 응시기회 부여가 협의회의 재량권이 적용되는 시 혜적 조치만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수균기자 freewi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