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확정안에 대한 전국농협노조 입장>
3월 29일.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확정안을 발표했다.
불과 4회에 걸친 그것도, 명목상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뿐, 현행 농협법 부칙으로까지 규정한 의사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된 안이었다.
더욱이, 그 내용이란 게 그동안 농협중앙회가 지속적으로 밝힌 입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농업 ․ 농협 ․ 신용․경제 사업 분리 포기 방안’임에 경악케 된다.
정부안의 핵심은 이러하다.
‘2016년까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완료하며, 분리에 따른 추가 자본금 8조 2,500억 원은 자체 충당토록 한다. 단 충당의 기준은 신용사업부문이 BIS 비율을 12%로 맞출 때로 한다. 정부는 추진 경과 및 BIS 기준 실현여부 등을 3년 단위로 점검하고 별도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출하는 바이다.
□ 정부 안은 농업 포기 안이다.
정부는 최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등 경제사업 부문에 13조 여 원을 투입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의 본래 목적인 ‘경제 사업 활성화’를 실현하겠다고 역설하였다.
하지만, 우리 농업의 내일에 관한 전망은 그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농업생산부문이 최소한 유지되는 것이 경제 사업 전개의 전제임은 상식이다.
무조건적인 개방정책에 따라 우리 농업은 급격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최근 2~3년간 정부가 행한 일련의 조치는 농업포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추곡 수매제도 폐지’ 와 ‘농지법 개정’이 그 것이며, 농림부의 일반예산에 불과한 ‘119조원 지원방안’이 그 것이다.
농업 보호 및 육성, 농업 회생 관련 여하한의 대책을 전제하지 않은 경제사업 활성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결국엔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다 수립해놨는데 정작 지원 대상이 사라져버려 어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변명을 읊조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이다.
이 즈음, 우리는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우리 ‘농업’에 대한 단상을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해 농업 역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구조조정 해야 한다.’
□ 정부 안은 협동조합 포기 안이다.
농협중앙회는 지금 종합금융그룹 공식 선포를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러한 때에 발표된 정부 안이 지닌 핵심은 무엇보다 ‘지역농협 중심 협동조합조직 질서재편’에 반대한다는데 있다.
그동안 수 없이 주요 농민단체와 전국농협노조가 제출한 바 있는 ‘농협중앙회의 비 사업적 연합체로의 전환’과 ‘지역농협 100% 출자와 소유구조 확립’입장은 전면 배제된 방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해 버린 것이다.
왜 농림부를 농협중앙회의 2중대라고 하는 것인지, 왜 농협중앙회를 마피아에 비유하는지 저절로 실감케 된다.
농협이 협동조합을 포기하는 것은 그나마 한 가닥밖에 남지 않은 우리 농업의 회생 가능성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것이라고 절규했건만,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는 금번 발표한 최종안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종합금융그룹으로 나아가는 것을 용인해 주고 날개까지 달아 준 것이다.
□ 정부 안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포기 안이다.
농림부는 향후 3년 단위로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별도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매 시기별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 실현해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은 8,9년 쯤 후에나 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미,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로 서고, 농협이 종합금융그룹으로 환골탈태하는데 있어 자칫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의도한대로 세월을 보내면 농협이 금융자본답게 알아서 구조조정도 되고, 분리도 되고 할 텐데 굳이 힘들여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지를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분리의 핵심을 세수 대야 속 갓난아기 버리듯 하고 내놓은 정부의 안이라니.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을 협동조합조직답게 바로 세워 우리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제 본분을 다하는 한편, 농협이 사회 공공의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을 목표와 지향으로 삼고 있다.
전국농협노조는 당면 시기 농협 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개혁’이며, 그에 따른 즉각적인 필요조건으로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 전환과 지역농협의 소유구조 확립을 전제로 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입장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3월 29일 정부의 최종안 확정 발표를 이후 새로운 투쟁의 전기로 삼을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의지와 요구를 전한다.
▣ 정부는 3월 29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확정안을 당장 폐기처분하라!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의 주체는 바로 농민조합원과 농협노동자임을 상기하고 개입과 간섭을 포기하는 한편, 실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위한 일정에 양 주체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라!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이 협동조합조직답게 살 수 있기 위한 당면 중요 요건인 신용․경제 사업 분리의 전제는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로의 전환’과 ‘지역농협의 소유구조 및 중심구조로서의 확립’임을 인정하고 당장 반 농업, 반 농민, 반 농협의 야욕을 포기하라!
2007. 3. 30.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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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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