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가진 자들만을 위한 한․미 FTA 끝장 교섭.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끝장 투쟁으로 분쇄한다!!!
한․미 FTA 협상 일정이 막바지에 다 달았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TPA(무역촉진권한)효력 시한이 한국시각 기준 3월 31일 오전 7시 - 미국 시각 기준 3월 30일 저녁 6시 -임에 따라 오늘부터 양국 정부와 자본은 오늘부터 서울(하얏트 호텔)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최고위급 간 - 한국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 끝장 교섭이 시작된다.
이에, 한․미 FTA에 대한 우리 판단과 입장을 다시금 분명하게 제기하는 바이다.
2006년 2월 3일, 협상 공식 개시 이후 8차례의 본 협상이 진행된 지금까지 밝혀진 대표적 진실 두 가지는 이러하다.
첫 번째, 한․미 FTA 협상에 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조건 퍼주기’라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일체의 문제 지점에 대해 ‘실익과 국익’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만큼 ‘믿고 맡겨 달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큰 왜곡이었는지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저절로 밝혀졌고, 지금에는 자기네들끼리도 ‘이런 정도 수준의 협상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내뱉고 있을 지경에 이르렀다.
방송도 주고, 지적재산권도 주고, 그렇게 지킬 것을 역설한 농업 관련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부분 반입’을 알아서 던져 주고 등등.
두 번째,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을 방패삼아 협상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주요 단계 일정에서 상호 교환한 협정문의 공개를 요구하자 ‘협상의 실익’을 내세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원칙임을 강변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우기더니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자국 의회에 제출한 협정문을 입수하여 들이밀자 재빠르게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게 한국 정부의 모습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매 차례 협상 진행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 정부가 ‘조금 더 높이, 조금 더 많이’ 퍼주기로 약속했음이 드러났음에도 그때 마다 다른 무엇이 있다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고 ‘너희들은 침묵하라’는 정언명령을 일삼았을 뿐임이 유일한 사실인 것이다.
정확하게 최종 협상 시한을 닷새 앞 둔 오늘.
사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커 진 목소리 들이 있다.
근자들어 한․미 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없다는 이른바 정치권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더 이상 ‘우리의 생존권을 너희에게 맡길 생각일랑 없으며, 우리의 생존권이 너희들의 당리당략에 비할 바 아니다’는 게 골자이다.
이제까지, 잠자코 있다가 느닷없이 그것도 협상 완료를 이미 전제한 가운데 국회 비준 불가 운운하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의 목소리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란 게 있다.
‘최저 수준에서 협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후에 별도 협상을 통해 종결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협상의제는 낮은 수위든 높은 수위든 동일부문에서는 서로 밀접한 연관 관계에 있다. 즉, 낮은 수위의 허용은 기본적으로 보다 높은 수위의 요구 수용을 위한 포석으로 작용하는 것을 필연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폐기가 아닌 ‘부분적 폐기’라는 애매모한 입장을 내세우는 정부에 대해 우리가 ‘노무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내,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은폐로 다수 국민의 생존권을 헐 값 매각하고자 하는데 대한 분노가 우리 행동의 동력이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우리 요구는 단 하나 이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지금, 수 백의 민중들은 오직 살기 위해 죽음을 결의한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한 과정이지만 이제까지 그러했듯이 오는 28일 다시 모이고 결의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이유 역시 단 하나 이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양국 최고위급 협상 대표자들은 지금 즉시 협상 결렬을 인정하고 이제 그만 각자의 집으로 가라!
2007년 3월 26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
작성일 : 07-03-26 16:29
조회 : 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