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5-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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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이명박정부는 민중생존권 말살,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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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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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 생존권 말살, 공안탄압 즉각 중단.hwp (26.5K) [11] DATE : 2009-05-08 13:20:43 |
이명박 정부는 민중생존권 말살, 공안 탄압 즉각 중단하라!!!
5월 7일,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는 정부의 09년 최고최대의 목표가‘노동 유연성 강화’임이 재확인 된 가운데 보다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비정규 노동의 기간 연장을 꾀하는 비정규법 개정, 기초 생계비용에도 못 미치는 임금 가이드를 확정코자 하는 최저 임금법 개정 등에 속도를 낼 것을 다짐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행동에 나섰던 시민단체에 대한 기금 지원 중단 입장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같은 날, 1990년 이래 남․북 간 화해와 평화 실현을 목표로 활동해 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6인의 활동가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졌다. 역시나, 작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활동가들에 대하여 휘두른 ‘국가보안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이렇듯, 정부는 노동자에게는 ‘상시적 해고, 노동 강도 강화, 임금 삭감, 비정규 노동 강요,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농민에게는‘농업 포기와 농지 매각, 농업노동자로 연명 할 것’을, 도시빈민에게는‘주거지로부터의 즉각 이탈’을 명하는 한편, 자신의 갈 짓자 걸음에 대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하한의 단체나 성원들은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보수임을 자처하는 이들조차 ‘이명박 정부는 보수가 아니다’고 규정할 만큼 ‘시장과 기업’, ‘잃어버린 10년’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광기와 폭력은 사람의 꼴마저 잃은 지 오래다.
이 땅 다수의 사람들의 ‘살아있고 살아갈 권리’를 박탈하는 게 선진화요 발전이라 이야기하는 정부, 시장과 기업을 위해 목숨을 내 놓으라 으르렁거리는 정부, 민초들이 만들어낸 가장 기본적인 일반 민주주의조차 아낌없이 부정하는 정부.
정부가 자신만의 현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올 여름엔 태양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 각자가 불씨가 되어 일으켜 세운 ‘들불’을 감당해야 할 것임은 이제 전제요 필연이 되어가고 있다.
살아야겠기에 투쟁하는 우리, 사람으로 살아야겠기에 투쟁하는 우리의 온 몸에 살갗을 파고드는 올가미를 씌우고자 하는 정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민초’일랑 기대하지 않길 바란다.
당장, 범민련 활동가들을 우리에게 돌려보내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안탄압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지하 벙커 밀실에서 그려댄 ‘노동 탄압, 민중생존권 말살 계획’을 제 손으로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의 생존 대안이 될 것이다.
민중생존권 말살, 공안탄압 즉각 중단!
2009년 5월 8일
민주노총 /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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