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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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협중앙회 금융지주회사 분리 음모 규탄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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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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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409_신경분리관련기자회견보도및회견문.hwp (42.5K) [53] DATE : 2009-04-08 17:44:29 |
보도자료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2009. 04. 08(수) 위원장 서필상
●문의: 한순희 교육선전국장(017-659-4032)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 (총 5쪽)
농업과 농협의 운명을 금융지주회사에 맡길 순 없다!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각 사업 연합회 체제로!!!
- 4월 9일(목) 오전 11시 과천 정부청사 앞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 개최! -
○ 2월 말,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경제연구소는 일명 맥킨지 보고서로 불리는‘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를 제출하였다.
이어, 3월 31일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방안에 관한 입장이 ‘건의 안’으로 제출되었다.
○ 정부에 제출된 위 2가지 문서 내용을 보면, 결국엔 동일한 지향과 목적을 담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NH 금융지주’로 분리하여 협동조합의 틀에서 완전하게 떼어내 주식시장에 내놓고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점하도록 하는 것을 근간으로 삼고, 경제사업부문 - 맥킨지 보고서는 NH 경제 지주로 분리하는 방안,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밑에 NH 경제지주를 둔다는 방안으로 적시- 과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을 NH 금융지주의 출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농협개혁의 핵심으로 제기된 내용은 농협중앙회가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에 등 돌리고 협동조합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당연하게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사업과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어 비사업적 연합체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는 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귀결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전국농협노조를 비롯한 다수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협동조합조직의 틀 내에서 지역농협을 회원으로 둠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사업 연합체’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구체 방안으로 제출하였다.
○ 그런데, 정부에 제출된 두 가지 보고서의 내용은 이번 기회에 아예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농협 울타리 밖으로 빼내고, 여기에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은 투자자로 나서라는 것으로 속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다.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의 공동화’를 바탕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와 수퍼슈퍼마켓을 앞세워 눈속임을 시도하고 있을 뿐인 채로 말이다.
○ 우리는, 이와 같은 반농업, 반 협동조합의 내용과 방안들이 제출될 것으로 이미 예견했던 바, 08년 12월 22일 이미 농림수산식품부는 ‘09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 2월까지 금융지주회사 전환 방안에 관한 보고 제출 완료 일정을 포함한 추진 일정표를 제출한 까닭이다. (08년 12월 22일 당시는 이제 막 농협개혁위가 출범-08년 12월 8일 출범-한 직후이다.)
즉,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에서는 이번만큼은 각계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부 주도로 제대로 농협 개혁을 하겠으며, 이를 위해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일정표’를 손에 쥔 채 여유만만 해 있었던 것이다.
○ 농협경제연구소와 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 보고가 제출된 지금,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의 행보는 짐작하고도 남는 바이다.
그 행보란,“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확정, 이후 법률 제․개정 일정까지 추진하겠다”로 요약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애초, 정부가 밀어부치고자 했던 내용 그대로, 시간표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으로 일단락된 만큼 농림수산식품부가 얼마나 득의양양해 있을 지도 짐작이 간다.
NH 금융지주 설립으로 노무현 정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어져 온 대형투자은행 - 한국판 골드만삭스 - 설립의 꿈을 실현해 줄 확실한 카드 하나를 얻게 되었다고 스스로 대견해하고 있을 모습까지 그려진다.
아니, 벌써부터 한국에 더 이상 시장과 무한 경쟁을 거부하는‘협동조합’의 싹을 잘라 버리게 되었다며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구애의 몸짓에 한창일지도 ---.
○ 이에 못지않은 게 바로 농협중앙회다.
‘정부 안이 확정되면 그에 무조건 따른다’는 게 입장의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우리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와 관련 두 가지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입장과 별도로 한 가지 사실과 의혹을 제기한다.
분명한 사실은 금융지주회사체제 중심의 사업 분리 방안 입장이 2006년 당시 재경부에 의해 마련되었고(06년 2월 한국경제 지면보도 내용), 공교롭게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관과 맥킨지 보고서를 제출한 농협경제연구소 소장 모두 재경부 출신 관료라는 것이다.
제기하고자 하는 의혹은, 일각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이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입장을 실질적으로 성안한 인물이 현재 농협경제연구소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내용과 관련한 것이며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 앞서의 내용 전부를 축약하면 이와 같다.
[ 08년 12월 정부 주도 농협 개혁을 선언한 직후 서둘러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더니, 며칠 후 ‘금융지주회사전환방안’을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09년 업무보고 가 이루어졌고, 그 안의 일정표대로 2월 말 NH 금융지주를 필두로 한 농협경제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가 제출되었으며, 3월 31일에는 기실 연구용역보고와 궤를 같이하는 농협개혁위의 입장이 제출되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정부부처와 농협경제연구소의 수장이 (구)재경부 관료 출신이며, 심지어는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입장을 실제 만든 이가 현재 농협경제연구소에 재직 중인 성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과 정부 안이 확정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입장의 전부로 삼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어떠한 관계일지는 굳이 그동안의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전국농협노동조합의 입장은 분명하다.
각 사업부문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것-경제사업연합회를 두고 그 아래 경제 지주를 두는 발상까지-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은 알맹이 없는 명분으로 내건 채, 실제 농협의 운명을 협동조합이 아닌‘NH 금융 지주’에 맡기라는 입장을 거부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협동조합조직의 틀 내에서 각 사업연합회체제를-각 지역농협(농협, 축협, 품목조합 통칭)을 회원으로- 기본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 ‘한겨울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는 옛 말이 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조건은 한겨울과 같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개혁’의 입장이 지닌 실체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지금,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침묵하는 일 없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모든 이와 함께 정부 때로는 농협중앙회와 부딪히고 깨어져 나가는 일까지 감수할 것이다.
그 과정이 반드시, ‘농협이 농협 다와 지는’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일층 매진할 것이다.
반 농업, 반 협동조합 금융지주회사 분리 음모 규탄!
전국농협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일 시 : 2009년 4월 9일(목) 오전 11시 ~ 11시 40분
장 소 : 과천 정부청사 앞
주관 및 주최 : 전국농협노동조합
참 석 : 전국농협노동조합, 제 상급 및 연대단체
붙임. 기자 회견문.
<기자회견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농협의 틀 내에서 각 사업연합회체제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의 금융지주회사 화 추진 계획 일정을 즉각 포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발맞춰 농림수산식품부의 반 농업, 반 협동조합 추진 일정이 가속화 되고 있다.
2월 말과 3월 말 각각 농협경제연구소와 농협개혁위원회를 내세워 만든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협의 금융지주회사화를 완성하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드는데 까지 내딛어보겠다는 야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과 계획을 ‘정부주도 농협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이미 작년 12월 22일 마련한 상황에서 ‘농협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농협중앙회에 연구용역보고 제출을 명한 사실만으로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더욱 분명해 진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근거로 내세우며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하루빨리 ‘농협’에서 완전하게 떼내도록 하며, 경제사업부문은 연합회를 만들고 그 아래 경제 지주를 만들든지 아예 처음부터 경제지주로 출범하든지 관계없이 가면 된다는 입장 어디에서도 긴 세월 농협 구성원 다수가 열망한 진정한 농협개혁의 의지 한 조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에 더하여, 농협중앙회장의 비리를 사죄하는 양 머리 조아리며 질긴 정부와의 공생의 끈을 붙잡고 단숨에 오래전부터 꿈꾸어 오던 ‘금융지주회사’, ‘종합금융그룹’의 삶을 살아보겠노라 침묵하고 영합하는 농협중앙회의 모습에선 차라리 할 말을 잃게 될 뿐이다.
(구)재경부 관료 출신 인사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의 수장 자리를 꿰차고 앉아 06년 마련한 사업 분리 방안을 현실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간교함에 혀를 내두르게 됨과 함께 더욱더 진정한‘농협 개혁’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를 실감케 된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각 농업생산부문의 해체를 기정사실화 할 수 있으며 태생적으로 시장과 무한경쟁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협동조합조직’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릴 날이 머지않았음에 희희낙락 하고 있을 정부를 비롯한 그에 동조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한다.
우리 농업과 농민조합원의 지킴이로 ‘농협’이 제대로 서느냐 여부가 달린 현재의 국면에서 전국농협노동조합이 선택한 길은 절충이나 조정이 아닌 ‘맞짱’이다.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기관의 일원으로 복속시키고자 하는 모든 음모와 행동에 대해 모두를 다해 부딪히는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금융지주회사를 맨 머리에 내세운 ‘반 농업, 반 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백지화하고, 각 사업연합회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현실로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와 입장을 담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한다.
- 다 음 -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경제연구소와 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을 근거로 추진코자 하는 농협의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를 방패삼아 농협 개혁의 요구를 왜곡하고 호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 농협중앙회는 침묵의 장막을 거두고 4월 15일(수)이전 농협중앙회장이 직접 나서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라!
□ 농협중앙회는,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농협경제연구소 구성원의 농협개혁위원회 제출안의 실질적 성안과 관련 즉각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자회사인 농협경제연구소를 즉각 해체하라!
□ 위 조치와 연계,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 곳곳에서 반 농업, 반 협동조합 일정을 주도하고 있는 (구)재경부 출신 인사들은 ‘농협 개혁’의 모든 일정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농협이 농협답게 역할 할 수 있어야 함이 농협 개혁의 최고최대의 가치이자 지향임을 확인하며 향후 농협법 개정과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패배는 감수하되 무릎 꿇는 일’없이 지금까지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
2009년 4월 9일
반 농업, 반 협동조합 금융지주회사 분리 음모 규탄!
전국농협노동조합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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