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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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 농협개혁위원회 제출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에 방안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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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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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hwp (19.5K) [0] DATE : 2009-04-01 14:08:13 |
농협개혁위원회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
농업과 협동조합을 완전하게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의 신호탄인가?
3월 31일.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추진 방안’건의안을 발표하였다.‘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중심에 못 박은 입장 마디마디는 우리 가슴을 후비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지 않은 금융정책’앞에 농협을 무릎 꿇리고 규모화를 내세운 농업구조조정의 일획을 긋고자 하는 농협개혁위원회의 제출 안 정부에 의해 현실 계획으로 제출되고 이행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통보한다.
우리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입장이 지닌 목적 및 지향은 단호하며 명료하다.
분리의 목적은 정부나 농협중앙회의 의지처럼 ‘금융자본으로 살아남기 위한 신용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안 되며, 농협이 농협답게 역할 함을 전제로 하는‘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의 보호 및 육성’에 있으며,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조직 질서 재편’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주회사체제가 아니라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 전환과 함께 하는‘각 사업연합체’체제를 기축으로 한 분리 방안을 구체적 실현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위 입장을 모두 전제로 하여 농협개혁위원회가 제출한 제 입장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NH 금융지주’로 분리해야 한다는 무지와 천박함에 대하여
농협중앙회 개혁의 핵심 내용은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제 할 일을 하지 않는다’로 귀결되어 왔다.
협동조합조직이, 농협이 신용사업-금융 사업으로 통칭되는-을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지원하는 유력한 기반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잇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즉, 농협이 신용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을 어떠한 목표와 지향을 갖고 하는가와 실제 그 사업을 통해 얻은 기금(수익)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농협개혁위원회의 ‘NH 금융지주’방안은 이제까지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농민 조합원의 자산을 쏟아 붓는가 하면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도 당당하게 살아 온 농협중앙회에 면죄부를 주는 한편 IB-대형 투자은행-로 상징되는 정부 금융정책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밑천이 되었다.
협동조합으로 살고 싶지 않아 몸부림 쳐 왔던 이들에게 이제 ‘딴 살림’을 차려도 된다는 승낙서가 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2월 말 농협경제연구소가 제출한 일명 ‘맥킨지 보고서’의 내용을 상기한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이 지닌 가장 큰 문제점은 신용사업의 수익이 경제사업 등 타 사업부문에 지원기금으로 쓰여져 신용사업부문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데 있는 만큼 분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그 것이다.
농협개혁위원회가 내세운 'NH 금융지주로의 분리‘의 근거와 위 보고서가 제출한 관련 내용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애써도 이해 할 수 없다는 게 솔직한 입장이다.
2> 협동조합의 사업이 아닌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을 ‘NH 금융지주’로 분리할 테니,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 자금을 투자하라는 이중성.
농협개혁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분리와 함께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의 독립을 방안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상호금융부문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NH 금융지주의 자본 부족분은 농협 내에서 확보하고 --- 이하 생략. 상호금융부문의 자금은 NH 금융지주나 타 금융기관에 위탁 운용하며 ---. 이하 생략’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협동조합의 사업이 아닌 부문을 별도의 ‘금융지주’로 떼어 놓았으니, 이제 맘껏 협동조합조직의 고유한 목적 기금인 상호금융의 자금을 거기에 쏟아 붓도록 하라는 상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조합원이 아닌 ‘NH 금융지주’와 운명을 같이하라는 그 이야기에 온 몸 흐르는 한기는 전율이 된다.
3> 전문화를 통해 경제 사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는 기만.
멀게는, 1994년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와 관련하여 정부나 농협중앙회 등은 언제나 ‘농산물 판매사업’을 앞세웠다.
오로지,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개혁조치를 마련했노라 우격다짐하였다.
농협개혁위원회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한 방안의 주요 내용도 이를 비켜가지 않았다.
그런데 농협 경제사업의 비전과 관련 제출한 내용 중‘대형 할인마트’와 ‘SSM-수퍼 슈퍼마켓’의 치장이 영 어색하기만 하다.‘지역’은 부재하고 여느 유통 자본과 똑같은 집중과 집적만 읊조리고 있는 까닭이다.
신용․경제 사업 분리 시, 경제사업 부문에 5~6조 여 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분배하고 이 자본금을 잘 활용하여 ‘농협으로서 특화된 우리 농산물 전문 매장, 각 지역을 확실한 거점으로 삼아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아닌 홈플러스나 이 마트 혹은 00SSM을 짓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각 지역조합 -품목(전문)조합-이 그 회원으로서 농산물 생산과 유통, 판매의 직접 주체로 역할 하도록 하는 사업연합회 체제 중심이 아닌 그 아래 별도의 경제 지주 회사를 두고 ‘농협 경제사업’을 한다는 발상이 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 이외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규모화, 전문화를 앞세워 농업구조조정을 기함으로써 절대 다수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고 소수의 농업 자본가들이 농산물 생산을 쥐락펴락 하게 될 만큼 이들을 위해 필요한 대형 유통 자본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이란 말인가 반문하는 바이다.
08년 3월, 현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이 그것도 농민단체 대표자들 앞에서 ‘ 대형 할인마트와의 경쟁을 위해 이제 농협 매장에서도 수입 농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오는 이유는 ---.
4> 재경부 -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의 농업과 협동조합 해체의 꿈,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망상이 될 것.
2005년 11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 FTA 협상’관련 보고서에서 농협 등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금융시장 경쟁의 무대로 올릴 것을 주문하였다.
2006년 2월, 당시 재경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고, 신용사업부문은 금융 감독 기구 등의 감독, 관할 하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수입 키위 하나로 장관에 올랐던 사람의 뒤를 이어 재경부 관료 출신 - 이미 농업구조정책국장으로서 농업생산부문의 해체 경험을 갖고 있는 -인 현 장태평 장관이 농식품부 수장에 올랐다.
자리에 오르자마자 농협 구조조정의 일성을 날리고, 곧장 ‘2010년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즉각 시행’입장을 밝히더니, 08년 12월 ‘09년 부처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지주회사화 방안을 매개로 한 분리방안을 09년 2월까지 마련, 4월까지 확정하여 6월 국회에서 우선 하위법령을 손 본 연후에 연 말에는 완전하게 법률 및 제도부문을 손질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출하였다.
이렇듯,‘농협개혁위원회’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이 무어라 이야기하든 말든 이미 정부가 준비한 내용과 일정대로 ‘속도전’의 정신을 살려 밀어 붙이겠다는 게 기정사실이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 장태평 장관이 정부 부처 수장의 자리에 오르는 시기와 비슷한 때에 김석동 (전) 재경부 차관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경제연구소 -2월 말 일명 맥킨지 연구용역보고서 준비 및 제출 담당 단위- 소장 자리를 꿰찼다.
일각에서는 단지, 우연의 일치 일 뿐이라고 고집하고 싶을 것이다.
농식품부나 농협중앙회가 재경부나 기획재정부가 아닌 만큼 동일한 마인드나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하진 않는다고 떼쓰고 싶을 것이다.
다만, ‘재경부 마피아’의 놀음에 우리 농업과 농민, 협동조합 노동자가 꼭두각시로 나 설 것이라는 환상만큼은 꼭 버리길 바란다.
우리는, 농식품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가 농민단체 구성원들이 어렵게 의지를 모아 마련한 ‘연합회 체제로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금융지주를 위한 분리, 대형 투자은행을 향한 분리’를 관철시켜 낸 그 힘 이상의 저항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우리는, 반드시 농협으로서,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지배구조 재편을 기함으로써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역할 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가 실질적으로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이 중심이 되고 우리 농산물이 온 국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올려 질 수 있도록 각 사업연합회체제로의 전환을 기축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일층 의지를 모으고 행동해 나 갈 것이다.
4월 국회를 조건과 매개로 한 우리의 행동,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다.
2009. 4. 1.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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