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3-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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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입장-농협경제연구소 제출 보고-일명 맥킨지 보고서-내용에 관한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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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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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연구소 제출 입장에 관한 기본 입장.hwp (31.5K) [58] DATE : 2009-03-17 18:20:56 |
농협경제연구소 제출 - 일명 ‘맥킨지 보고서 -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보고’ 내용에 관한 기본 입장
3월 16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멕켄지 컨설팅를 비롯하여 김 앤 장 법률 사무소와 삼일 회계법인 등에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 - 보고서 명칭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보고서’ - 의 주 된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을 단적으로 정리하면 현재의 금융위기를 빌미로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왔던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만의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 농업, 농촌, 그리고 지역농협을 실질적 구현체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조직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오래전부터, 농협 개혁의 최고최대의 화두로 자리 잡은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인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전국농협노조의 기본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시 한번 우리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입장’을 확인하는 바이다.
◉ 연구용역 보고 내용에 관한 기본 입장
1. 금융지주회사전환(설립)을 핵심으로 한 사업 분리 방안은 진정한 농협 개혁에 반하는 것.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 노동자의 일관된‘농협 개혁’입장의 핵심은, 농협이 협동조합답게 역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협중앙회가 본래적 지위인‘비사업적 연합체’로서 제 본분을 다하는 것이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있다.
이로부터, 농협중앙회 사업부문은 신용사업은 신용사업 연합회로, 경제 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분리하고, 그에 대한 출자 주체는 각 연합회의 회원인 지역농협이 되는 분리방안이 타당한 방안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3월 16일 확인된 연구 용역 보고의 내용은 농협중앙회 사업부문을 각 지주회사체제로 나누고, 더욱이 ‘NH금융지주’로 명명된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향후 질서 재편을 기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점철되어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금융지주회사로 기존 상호금융부문과 별개로 분리-농협중앙회 상호금융본부로-하여 상호 간 경쟁체제로 돌입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지역농협 상호금융부문을 고사한다는 입장까지 적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연구 보고를 통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한편에서는‘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역할하는’게 농협 개혁의 핵심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까지 일방 추진해 온 대로‘농협의 완벽한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 포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보태어진 것이다.
2. 지주회사전환 - 신용사업부문 → NH금융지주, 경제 사업부문 → NH경제 지주 - 을 기본으로 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농협의 일반 주식회사로의 전락을 염두에 둔 포석 - 연구보고의 내용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농협’으로부터 분리한다는 입장이다. -
연구보고에서는 비록, ‘농협법 틀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을 제시하였으나 이와는 별개로 신용사업부문과 관련 ‘지역농협이나 타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인해 신용사업 이익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재투자가 미비한 게 문제’임을 적시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하기 위해 2010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자산운용, 투자 증권 등을 아우르는 ‘NH금융지주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금융 산업 부문 중심 산업질서 재편 과정으로부터 현 이명박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형투자은행’설립 기조 하에서 농협도 한․미 FTA 등 대외적 여건을 이유로 내걸고 금융기관으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종국에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길을 걸어야 하고 - 경제사업부문은 농업․촌의 붕괴와 함께 자연스레 소멸- 이를 위해 당장 각 사업지주 설립을 기반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등 조건을 활용, 국내 금융기관 간 합병을 토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식시장 상장 등에 기한 외부출자까지 허용하여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들고 말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농협’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입장이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 전국농협노조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기본 입장
1. 농협 개혁은 그 근본 입장으로부터‘지역’과 ‘농업, 농촌’을 중심에 둔다는 기본 방향 하에서 지주회사가 아닌 연합회체제로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의 모든 사회공공성이 훼손되고 ‘시장만능’으로 대체되고 있는 지금, 협동조합의 위상 및 역할은 특히, 농협의 그 것이 가진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지역과 농촌이 보다 나은 사회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 사회적 상식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러한 때, 당면 농협 개혁의 최고 최대의 화두인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는 가장 협동조합다운 내용,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 구성원 다수가 바라는 내용대로 -농협중앙회 사업부문의 연합체로의 전환-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농협이 출자와 소유의 주체가 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의 분리, 각 연합회가 교육지도사업부문으로 분화된 농협중앙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기본 구조하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은 분명하다.
농민조합원과 일상을 함께 한 가운데 협동조합 사업의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농협 사업 일반에 관한 현실에 부합하여 운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농협중앙회는 농민조합원과 지역농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및 지도, 농업정책의 수립 등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용․경제 사업 분리를 통해 기본 질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의 구체적인 실현 상이 ‘ 지역농협이 출자와 소유의 주체가 되는 신용사업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로의 분리, 각 연합회가 교육지도사업부문으로 분화된 농협중앙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기본 구조 하 에서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입장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아무리 금번 연구 용역 보고의 내용은 별개라 강변해도 농협 구성원 중 그 입장을 신뢰할 수 있는 이는 거의 없다.
비근하게, 정부는 이미 08년 12월 22일 제출한 ‘09년 업무보고’에서 농협의 금융지주회사전환방안 수립 및 추진을 기정사실화하였고, 농협중앙회는 08년 12월과 09년 1월 연달아 이른바 ‘자체 개혁방안’을 통해 변함없이 기존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되풀이하며 농업․촌의 해체에 따른 지역농협 해체를 ‘농협 개혁’으로 둔갑시킨 이유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농협 개혁’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에 관한 각 입장 간 명확한 대척점이 형성된 지금, 전국농협노조는 진정한 농협 개혁에 뜻을 모은 이들과 함께 각각의 쟁점을 중심으로 09년 농협이 농협답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 할 것임을 재삼 밝히는 바이다.
2009. 3. 17.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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