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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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월 1일, 경인본부 제 2차 총력결의대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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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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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본부 제 2차 총력 결의대회에 부쳐.hwp (28.0K) [9] DATE : 2008-09-30 12:25:57 |
10월 1일, 전국농협노조 경기인천지역본부 제 2차 총력 결의대회에 부쳐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이제는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답해야 할 때-
10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앞.
8월 29일 제 1차 총력 결의대회 이후 ‘금고 수익 지역사회 환원 쟁취’ 그, 당당한 노동자의 요구를 걸고 각 지부 및 분회 단위 현장에서 땀으로 투쟁을 일구어 온 경기인천지역본부 동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 2차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올 해 6월, 한창 미국산 쇠고기의 공포가 엄습하고 그에 대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저항이 촛불로, 마침내 들불로 일어날 즈음 경기도는 학교 급식과 관련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출하였다.
“학생․학부모의 광우병에 대한 우려 불식과 도 내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2012년부터 도 내 1천 900여개 중 모든 희망 학교에 한우 고기를 급식재료로 공급할 계획이며, 그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180억 원의 예산은 도 30%, 시․군 50%, 공급자 20% 비율로 분담한다”는 것이었다.
07년 이래 전국농협노조 전 조합원은 해당 지역 주민의 자산을 원천으로 하는 금고 수익 -지방자치체의 이자 수익, 금고 수신 금융기관의 운용 수익 등-의 일정률(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을 전제로 우리 농업의 보호 및 육성과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급식)해결 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요구하였다.
경기인천지역본부는 위와 같은 입장에 기초, 경기도에 자신이 발표한 입장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현하는 방법을 일러준 것이다.
서울특별시에 비견되는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현실에 비추어 ‘도 금고’로부터 얻는 이자수익만 최소 수백억 원 이상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일정 율(액)을 즉각적으로 2008년 도 예산안에 편성, 집행함으로써 스스로의 약속을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세하고 친절하기까지 한 내용인 것이다.
경기도는 돌고 도는 길이 아니라 주민 자산이 원천인 ‘금고’운용 수익을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2009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건지 여부만 판단하고 답하면 되고 이러저러한 사족이 불필요한 문제인 것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그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면 될 것이다.
우리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한편, 우리 사회 다수인 약자의 편에서 사회의 ‘공공 선’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조직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갈지에 관한 본원적 입장으로부터 당면, ‘금고’ 수익 관련 제대로 사용하는 ‘전형’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여부를 답하면 된다.
아울러, 농협 조직 부문의 구체적 문제인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일방적 지배구조’를 탈피하는 첫 걸음으로, 금고 선정의 제 1의 기준인 ‘지역사회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농민과 함께 담보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하여 금고 수신과 연동, 지방세 수납 업무 대행 비용을 보전할 지 여부를 답하면 되는 것이다.
전국농협노조의 입장에서는, 숟가락까지 들어서 경기도와 농협중앙회의 입 가까이 옮겨 줬다는 판단이다.
그 숟가락에 담긴 윤기 넘쳐흐르는 밥을 먹어 온전하게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답 할 시각이다.
2008년 9월 3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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