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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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080929 - 농협법 개악 규탄 노동자, 농민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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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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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929 - 농협법 개악규탄 기자회견.hwp (30.5K) [35] DATE : 2008-09-26 13:43:41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쪽)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되어 ‘농협법 개악’ 막아 낸다!
- 9월 29일 기자회견 및 공청회 방청투쟁이 그 시작! -
○ 농협중앙회가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는 7월 18일 농협개혁방안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출범초기부터 위원의 면면만을 놓고 보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어떠한 내용을 개혁으로 치장하여 ‘농협’전체의 입장인 양 제출할 지는 능히 예견된 바 있다.
○ 그리고, 9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느 시기 보다 농협 개혁이 중차대한 현안으로 자리한 만큼 그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 위원회 구성도 정비하고 내용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 농민단체 대표자의 의사는 묵살한 채 농협중앙회의 거수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농협개혁위원회’의 입장을 대폭 반영,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법률 일부 개정안은 9월 24일 전국농협노조가 제출한 기본 입장 관련 보도 자료 내용 그대로
1> 농협은 더 이상 농업과 농민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다.
2> 농협중앙회는 농협이 종합금융그룹으로 환골탈태하는데 전력을 다한다.
3> 지역농협(조합)은 상호간 무차별적인 경쟁을 통해 일괄 정리한다는 기조로부터
① 지역조합 = 경제사업, 농협중앙회 = 신용사업
② 소위 ‘조합원의 조합 선택권’부여와 함께 농협 설치범위를 읍면단위에서 시군단위로 확대하여 지역조합 간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
③ 신용사업부문 이외 사업부문 소이사회 제도 폐지 등 금융조직으로서의 농협중앙회 조직 개편 등 ‘농업·농협 말살’ 선언으로 가득 채워진 ‘법률 개악 안’의 전형이었다.
○ 10 여년 이상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 노동자는 농협 개혁의 핵심은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데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는 ‘농협중앙회 개혁’임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매번 그 절규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해 허공의 메아리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2004년에 이어 2008년 9월 다시 한번 ‘농협법 개악안’과 마주하게 되었다.
○ 더 이상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제 맘껏 우리 농업과 농협을 유린하는 일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농협의 협동조합 포기, 농협의 종합금융그룹화를 법률로써 공식 규정코자하는 ‘농협
법 개악 안‘을 용인할 수만은 없다.
○ 이제, 협동조합의 참 주인인 농민과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 나선다.
9월 29일 예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기해 개최하는 ‘농업·농
협 말살, 농협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과 바로 이어지는 공청회 방청투쟁이 그 시작
이 될 것이다.
농업 말살, 협동조합 공공성 말살 농협법 개악 규탄!
농민 ·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08년 9월 29일 오후 1시 ~ 1시 40분
장 소 : 서울 양재동 aT센터 정문(농림수산식품부 공청회 개최 장소)
주관 및 주최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 농·수·축협 노조 통합조직건설추진위
전국농협노조, 전국축협노조 (총 4개 단체)
* 기자회견을 마치고, 당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 예정된 농림수산식품부 공청회에 참석하여 ‘농협 개혁’, 9월 22일 제출한 ‘농협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정을 진행합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서 별도 참고자료와 함께 배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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