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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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7월10일 간부결의대회시 농협중앙회 전달 항의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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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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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전달입장(안).hwp (14.5K) [24] DATE : 2008-07-10 17:01:57 |
비료 값 인상, 면세유 취급 관련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가 폭등의 기운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곧바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사회 구성원 다수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재앙이 되었다.
특히, 2008년 들어 연거푸 오른 비료 값과 사료 값 등으로 인해 ‘농업’과 함께 함께 삶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농민의 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광풍으로 몰아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한 가닥 남은 심리적 허용 선까지 무너뜨렸다. 실제 농민들과 함께 공통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농협의 현실 역시 농민들과 매한가지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1> 2008년 하반기에 한하는 비료 값 인상 분에 대한 부분적 지원 2> 농민들이 ‘농지’를 보다 자유롭게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소유에 관한 규제 완화가 전부이다.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행보는 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멍 든 농민과 지역농협의 가슴을 응어리지게 하고 있다.
1>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비료 값 인상은 불가피하다. 2> 면세유 관련 법령에 의거, 면세유 취급에 따른 제 비용과 카드 이용 수수료는 농민과 지역농협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거듭 확인된 농협중앙회의 입장이다.
농민과 지역농협에 제 비용 일체를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수익을 지키는 한편, 자회사인 남해화학의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어떻게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해 비료 값 인상과 면세유 취급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전달하며, 특히 농협중앙회가 제 본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비료 값 인상분 -인상분 중 30%-을 전액 보전하는 한편 올 해 이후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향후 정부가 면세유 취급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면세유 취급에 따른 제 비용 징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는 상기 전제한 정부의 면세유 취급 비용 일체 부담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 개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법령 개정 시까지 현재 농민과 지역농협에 전가한 면세유 취급 비용, BC 카드 이용 수수료 중 카드 가맹점 부담 분을 전액 보전하라!
□ 이와 같은 전국농협노조의 입장 및 요구에 대하여 우선 농협중앙회는 오는 7월 27일까지 분명한 답변을 제출하라!
2008년 7월 1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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