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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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통추위 보도자료 080421> 정부는 미국쇠고기 사들이고, 농협중앙회는 그 걸 팔아 수익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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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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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80421)정부는_미국_쇠고기_사들이고,_농협중앙회는___.hwp (33.5K) [5] DATE : 2008-04-21 17:44:35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정부는 미국 쇠고기 사 들이고, 농협중앙회는 그 걸 팔아 수익 올리고 ․ ․ ․
-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될 그들만의 ‘공존과 상생’ -
○ 4월 18일, 혹시나 했던 우리 기대는 순식간에 ‘분노’가 되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전문가 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실질적 전면 개방’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었다. (참조 - 통추위 보도자료 080416)
○ 4월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함께 캠프 데이비드 별장 야외에서 기자 회견도 아닌 ‘언론 회동’의 형식을 빌어 한․미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강화를 이야기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따른 ‘한․미 FTA 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강변하였다.
○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거로 질문을 받자 1> 미국산 쇠고기가 맘에 안 들면 안사거나 적게 사면 될 것, 2>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별개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 틈만 나면 ‘국민과 국가의 이익’ 이며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정치’를 강조하며 표를 긁어모아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사먹지 말라’-이런 걸 흔히 ‘배 째라’ 식이라 할 것이다! - 답을 내놓는 한편, 전 세계에 생방송되는 가운데 부시 대통령과 어깨를 두드리며 기자들 앞에 나 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풀렸으니, 이제 미 의회에서도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에 협력해 줄 것’을 공개 요구한 지 불과 30여 시간 후 나 온 거짓말을 믿는 게 자국 국민이라 여 긴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망발 수준의 입장이었다.
○ 미국산 쇠고 전면 수입 입장 발표 직후, 곧바로 한우 값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즉각, 최소 10%에 달하는 가격 폭락이 이루어졌고 이르면 다음 달 초 미국산 쇠고기에 시장에 나 올 경우 그 결과는 더 참담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당장에 우리가 한우 값 폭락 이상으로 우려하는 바가 또 한 가지 있다.
다름 아니라 팔리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으로 소요할 것이라는 예측 지점이 그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 제공에 있어 가장 최우선 대상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국․공립 학교’ 가 될 것이며, 여기에 교육을 ‘사적 이윤의 장’으로 여기는 악질적인 사학 자본이 힘을 모을 것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불길한 예측의 구체적 내용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끊임없는 실질임금 하락과 비정규 노동의 강요 속에서 그저 일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는 노동자이기에 주머니 사정으로 아이들을 00학교와 같은 귀족학교는커녕 사회 평균적이라 하는 동네 사립 보육 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병설 유치원 등에 보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다수 국민인 노동자가 갖게 될 비애는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와 맞물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그 조직의 실체는 바로 ‘농협중앙회’다.
농협중앙회장이 그것도 농어민 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에서 ‘농협 매장에서의 수입 농산물 판매’운운한 현실을 놓고 볼 때(참조 - 통추위 보도자료 080417) 농협중앙회의 역할이란 정부의 ‘소 1두 당 10만원 ~ 20만원 보전’기금을 정책자금으로 받아 교부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유통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 이상이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다. (참조 - ‘농협’이기에 학교 급식 관련 부식을 제공받는 학교가 다수이다.)
○ 이제까지,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업 포기(말살) 정책’실현의 둘 도 없는 동반자였다.
비근한 예로, 2007년 7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 놓고 판매 일보직전인 상황임이 발각되어 무수한 지탄을 감수해낸 경험이 있다.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키로 결정한 이 마당에 그 수입과 판매에 한국 사회 내 대형 할인마트와 더불어 어느 조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자명하다.
협동조합조직으로서, 농업협동조합조직으로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오직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을 등에 업고 각 도․시․군․구 금고와 정책자금등을 독식하고 각급의 금융상품(보험 등)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종합금융그룹’으로 날아오르는데 여념이 없는 농협중앙회가 땅 짚고 헤엄치기일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적극 나서리라는 우리의 입장이 단지 기우에 불과한 것인가?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본관 좌측으로는 커다란 돌 조각이 세워져 있다.
‘공존과 상생’이 뚜렷하게 새겨진 일종의 예술작품이다.
누구를 위한 어떤 자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공존과 상생’인지 상기케 된다.
○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는 강기갑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무효’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며칠 후, 4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협정 비준 안을 포함, 소위 ‘민생 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각종 친 자본, 친 기업 법률을 처리하고자 하는 제 17대 국회의 마지막 개원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다.
○ 취임한 지 불과 두 달이 안 된 자국의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돌아오지 마라’는 절규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다. 대체 농협중앙회장이 약속한 ‘농협중앙회 개혁이 무엇이냐’ 따져 묻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 이제, 그 절규와 분노를 우리 행동으로 보여 줄 때가 왔다.
미국 쇠고기를 먹기 싫으면 사 먹 지 않으면 된다는 대통령, 농협 매장에서 수입 농산물을 팔아야 한다는 농협중앙회장.
그들의 공존과 상생의 질서를 흩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단단히 각오하고 그들과 맞 설 때이다.
○ 전체 협동조합 노동자의 통 큰 단결과 투쟁을 결의하며 실제 조직의 통합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전국 농․수․축협 노조 통합조직 건설위원회’가 그 앞에 나서고자 한다.
2008. 4. 21.
전국 농․수․축협 노조 통합 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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