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4-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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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통추위 보도자료 080416>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협의 즉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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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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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80416)광우병_쇠고기,_한미FTA.hwp (16.5K) [9] DATE : 2008-04-17 11:42:24 |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상의 국익이란 게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개정 협의를 즉각 중단하라! -
○ 지난 4월 11일부터 과천 정부청사에서는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한․미 고위급 전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용’과 ‘국익’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미국과 협의를 개시한 그 날(4월 11일, 미국 현지시각 기준), 미국에서는 인간광우병(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증세를 보이던 22세 여성이 사망하였다.
○ 그동안, 한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였다.
이러한 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의 보고와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확인된 내용들,
1>광우병 발생 총 사례 대비 99%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섭취하여 발생했다.
2>인간 광우병의 잠복기는 10년이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최초 보고된 시점이 2003년인 만큼 2013년이 되어야 비로소 ‘미국 내 광우병 환자 발생 여부’가 규명된다.
3>2008년 2월 미국에서는 광우병 의심증상이 발견돼 사상 최대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미 다수 물량의 쇠고기가 학교 급식용 등으로 제공된 이후였다.
4> 현재, 미국 축산업자들은 광우병 위험을 근거로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 제기한 상황이다. 등등의 사실은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하였음은 물론이다.
○ 한․미 양 국 정부는 4월 16일 현재, 오는 4월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연령과 부위 제한 관련 한국 정부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그동안 국민 다수의 불길한 예측은 정부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아무리 ‘쇠고기 수입 협상과 한․미 정상회담은 여하한의 연관이 없다’ 고집하여도 이제 그 이야기를 믿을 어리석은 국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라 치면, 곧장 그 손을 치우는 게 다수 국민들의 참 모습이다.
○ 총선이 끝나자마자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하던 이명박 정부, 오는 4월 25일 임시국회 소집을 결정한 소위 ‘정치권’, 이제는 여당 뱃지를 차고 그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한․미 FTA 국회 비준 안을 처리해야 된다며 큰 소리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일말의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됨은 필연이다.
○ 이명박 정부에 묻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혹여, 그렇게 위험한 쇠고기 같으면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위한 만반의 채비도 갖추었겠다, 아이들의 우열반 편성도 다시 부활 시켰겠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먹이는 한편 며칠 전 어느 지역 학교에서 그러했듯이 다수 일반 학생인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이명박 정부에 엄중 경고한다!
그 어떤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거머쥐고, 그 소중한 생명에 대해 ‘생사 여탈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반대의 분명한 사실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어떠한 답변 한마디 없어 ‘무어라 말을 하라’요구하며 행동에 나 선 이들을 이른바 ‘법치’의 이름을 빌어 처벌하고 탄압하는 무소불위의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해서도 안되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의 즉각 중단!
한․미 FTA 협정 국회 비준 반대! 한․미 FTA 협정 원천 무효 쟁취!
2008. 4. 16.
전국 농․수․축협 노조 통합 조직 건설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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