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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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월 7일, 농협중앙회장 명의 제출 '농협중앙회의 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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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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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또다시‘농협개혁’의 핵심을 왜곡하지 말고.hwp (35.0K) [30] DATE : 2009-01-07 17:41:29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또다시‘농협개혁’의 핵심을 왜곡하지 말고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을 결단하고 수용하라!!!
이 시각까지도 농림수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는 1월 8일 농협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무조건 ‘농협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월 7일 농협중앙회는 석간보도를 요청하며 농협중앙회장 명의로 ‘농협을 농업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제하의 입장 자료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농협개혁위원회의 논의나 입장과 무관하게 08년 업무보고의 내용을 재생하여 ‘농협의 반 농업기관화, 반 협동조합화’계획을 공표했듯, 농협중앙회 역시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지역조합에 대한 지원 축소를 매개로 한 합병 추진’, ‘대규모 구조조정’을 내세워 작금 위기의 책임을 지역농협과 노동자에게 일방 전가하겠다는 게 그 요지이다.
또한, 그 내용이 지닌 의미와는 별개로도 농협중앙회장 권한 축소 등 이제까지 정부 제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집하다 대통령의 ‘가락시장 발언’으로 비롯된 현재 상황에 이르러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꾼 것은 변함없이 ‘권력과의 공존과 상생’을 꾀해보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에 앞서 의례적일뿐인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비리-이른바, 세종증권․휴켐스 게이트-로 말미암은 현 사태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의 사과 입장을 게재하였는바, 진정으로 사죄하고자 한다면 ‘게이트 관련 당사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단행하고 농협 개혁의 관한 농민-노동자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1월 2일, 전국농민화총연맹과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는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이름을 걸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다수의 협동조합 구성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농협 개혁의 방향과 함께 당장 필요한 개혁의 조치들이 무엇인지를 절규로 토해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농협중앙회가 자신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만큼 싸우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절대 ‘농협 개혁’의 열쇠를 그들에게 내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엄중한 경고’로 전달하는 바이다.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부터 결단하라!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한다고 농협중앙회장이 이제까지의 구태를 청산하고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 수장으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게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명료한 상식이다.
농협중앙회가 농업과 농민, 협동조합이 아닌 그에 등 돌린 정부와 공동의 운명체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 수장이 ‘농민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하여,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선출되고 있지 않은’현실에 기인한 바 크다.
권력자가 아닌 농민의 안위를 살피는 농협중앙회장, 시장과 사기업의 기준이 아닌 농업과 협동조합의 그 것을 농협중앙회의 가치로 세우는 일. 농협중앙회장을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선출된 이후 하시라도 농민조합원의 부름에 응하는 농민조합원 소환제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농업과 농민의 대표가 아닌 정부 농업 포기정책의 전도사로 살아가는 ‘농협중앙회장’을 더 이상 원치 않으며 용납할 수 없다.
농협중앙회와 회장은 농식품부와 합작으로 과열, 혼탁 등 구차한 이유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입장으로 개혁의 요구를 비켜가려는 망동을 당장 중단하라!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중심의 농협 질서 재편이야말로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을 위한 개혁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라!
농협이 협동조합다워지고 농민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협중앙회가 제 본분을 다하는 게 급선무다.
현재와 같이 농협중앙회가 협동조합의 모든 사업과 수익을 독점한 가운데 지역농협의 고유한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토록 강제하는 현실이 바뀌어져야 한다.
농협중앙회는 비사업적 연합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사업의 분리는 ‘지역농협의 출자와 소유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점하는 것을 핵심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은 관련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금융연구원조차 ‘운동체로서의 협동조합조직의 고유한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협동조합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구성원 다수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지역농협의 출자와 소유를 전제로 한 사업 분 방안’을 기조로 현 농협의 비뚤어진 지배구조를 타파하는 기회를 숙명으로 받아 안아야 할 것이다.
♣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우리 농민조합원과 노동자가 ‘사기와 협박’에 굴할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자신들의 정체는 철저하게 숨 긴 채, 사회적 비판과 개혁의 요구에 직면할 때마다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로!’를 외치며 사기행위와 협박으로 일관했다.
농업과 농민 조합원에게 농협을 되돌려 주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농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장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사고와 행동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다해 이명박 정부를 그대로 따라서 한 손으로는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농협의 위기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려 비정규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할 것을 채찍질하겠다는 것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등으로 치장하는 일은 스스로도 민망하기 그지없는 사기와 협박의 결정판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 농민조합원과 노동자가 휘둘릴 거라 판단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치명적인 실수였는지를 절감케 되는 날 맞이할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이제까지와 같이 개혁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체 인 양 행세하고자 하는 욕심을 당장 접어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지역농협 간, 농민과 노동자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등 어떻게 해서든지 개혁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술책을 당장 중단하라!
농업과 농민의 대표기관인 농협중앙회의 회장은 당연하게 농민(농민조합원의)의 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농협 각 시․도의 대표까지 농민조합원의 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민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힘을 바탕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조합장까지 대상으로 포괄하는 ‘농민조합원 소환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의 지향은 ‘지역농협중심의 농협 질서재편’임과 함께 그에 따른 사업 분리 방안은 지역농협의 출자와 소유가 전제되어야 함에 순응하고 개혁에 역행하는 일체의 분탕질을 멈추어야 한다!
2009년 1월 7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붙임> 1월 2일 기자회견 제출. 농민 - 노동자 농협개혁 요구.
붙임. 09년 1월 2일 농민-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제출 입장 중.
<09년 농협개혁 반드시 이것으로 진정한 개혁의 기초와 토대를 마련하자! >
▣ 최근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청와대 업무보고에 제출한 ‘농협개혁방안’과 금융지주회사를 전제로 하는 신경분리 방안, 그에 따른 정부 주도 농협 개혁 추진일정을 전면 폐기하라!
▣ 09년 진정한 농협개혁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할 것을 전제로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장 농민조합원 직선제’, 각 시․도 단위 지역농협 연합회 구성을 근간으로 한‘농협 각 시․도 대표 농민조합원 직선제’를 농협법 개정안으로 담아내자!
▣ 현재의 농협 개혁위원회를 농협중앙회가 참여하지 않는 새로운 틀로 재구성하고, 정부는 해당 기구의 입장을 수용함을 전제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 전면 재수립, 지역조합장 무급 명예직화 등 농민과 노동자가 우선 해결과제로 요구하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농협 개혁 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일정을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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