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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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협중앙회 비리 척결,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 농축협노조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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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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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81209중앙회비리척결기자회견.hwp (544.0K) [19] DATE : 2008-12-09 12:58:24 | | 081209중앙회비리척결기자회견문.hwp (15.5K) [9] DATE : 2008-12-09 12:59:00 |
보도자료 2008. 12. 8(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서필상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이문철
●문의: 한순희 교육국장(017-659-4032) ●전화: 02-363-4721～2 ●팩스: 02-363-4762 ●홈: http://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 (총 4쪽)
“금융지주회사화 위해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자회사
헐값 매각․비리 자행 농협중앙회! 이게 농협입니까?!”
‘농협중앙회 비리 척결, 농협중앙회장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
9일, 전국 농․축협노조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이문철 위원장)는 오는 12월 9일(화) 11시, 충정로 소재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중앙회 비리 척결, 농협중앙회장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전국 농·축협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최근 주요 일간지와 방송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세종증권·휴켐스’ 비리게이트 보도에 연일 농협중앙회와 (전)정대근 회장이 오르내리고 있다. 입만 열면 ‘농촌을 살려야 한다, 농업을 살려야 한다’ 농업 농촌을 위하는 척 홍보와 광고에 열을 올리더니, 결국 ‘대한민국 비리1번지 농협중앙회’라는 오명을 다시금 확인이라도 시켜주듯 더럽고 썩은내 나는 검은 뒷거래로 농협구성원 전체를 욕먹이고 있다. 이러한 농협중앙회로 인해 농협 조직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농민조합원과 농축협노동자들의 가슴은 다시 한 번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 조합원 240만 명의 거대 조직인 농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조합장들이 직접 중앙회장을 뽑으며 `관치'에서 벗어났지만 남은 건 1-3대 민선 회장이 죄다 비리로 처벌되는 낯 뜨거운 기록뿐이다. 이는 일 개인의 비리 문제가 아니며, 농협중앙회의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비리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대통령의 질책 한마디에 권한도 없는 자들이 긴급 대책회의랍시고 모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로 설립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혁안을 내놓는가 하면 주요 임원 및 간부들 일괄 사퇴라는 진정성 없는 쇼나 하고 있다.
○ 정부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도 금번 비리게이트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화를 위해 세종증권을 인수하면서 농민조합원의 피땀 어린 핵심 자산인 휴켐스를 팔아넘기고 남해화학마저 팔아넘기려 하는 작태를 용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 오늘날의 사태는 농협중앙회가 협동이 아닌 ‘이윤’을, 농업과 조합원이 아닌 ‘정부’를, 지역농협이 아닌 ‘금융자본(기관)’을 파트너로 선택한 그 날부터 예고된 것이며,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될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경쟁력’이 아니라 ‘시장과 성과 중심 조직으로서의 경쟁력’을 조직의 지향이자 가치로 내 건 그 순간부터 예정된 것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농업 포기, 협동조합 포기’행위의 공동 정범이었고 지금도 그러한 당사자 주체가, 더욱이 2008년 내놓은 농협법 개정안에서는 노골적으로 ‘협동조합 포기 조항’을 명기한 당사자가 농협 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한 번 가려보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조직’으로 사는 것이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는 첩경임을 직시하고, 비농협·반농협적인 작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농협의 절대권력 구조에 제대로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농민 조합원들과 농협구성원들의 농협개혁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와 정부의 동반자이자 대리인인 농협중앙회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코자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진정한 농협개혁이 이뤄지는 농협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일이 농협이 진정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척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그 출발은 바로 협동조합 개혁 방향타를 올바로 세워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비리1번지 딱지를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제대로된 협동조합 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농협중앙회 구조적 비리 척결과 농협중앙회장 공개 사과, 재발 방지를 강력 촉구하고자 하며, 근본적인 농협개혁 핵심이 빠진 금번 농협법 개정안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의 구조적 비리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협동조합 개혁을 위해 350만 농민,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대응, 실천해 나갈 것이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 배포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참조 - 전국 농․축협노조 입장문
<전국 농․축협노조 입장문>
정부와 농협중앙회는‘개혁’을 빙자한‘농협의 종합금융그룹화’
그 지긋지긋한‘대 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 인수 비리, 자회사인 휴켐스 헐 값 매각 의혹을 통해 다시금 세상을 소란하게 만든 08년 12월 현재, 2개의 기사가 연달아 우리 이목을 붙잡았다.
제 1의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새벽 가락시장을 찾아 자신이 20여 년 동안 애지중지한 목도리를 어느 할머니에게 건네며 ‘더 이상 견디기 힘들만큼 어려워지면 내게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는 한편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제쳐 두고 금융이랑 이것저것 해서 돈 벌어 가지고 정치나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일침을 가했다는 내용이었다.
연달아 나온 제 2의 기사는 농협중앙회의 목소리로 가득 채워진 것인 바, 그 내용은 “농협중앙회는 현 사태로부터의 책임을 통감하며 우선적으로 회장을 제외한 총 24인의 임원이 - 전무이사, 각 사업부문별 대표이사, 조합 감사위원장 등 임명직 임원 5명과 상무 등 집행간부 19인 - 일괄 사의 입장을 제출한다. 아울러, 각 사업 부문의 분리를 전제로 신용사업부문의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 경제 사업부문의 ‘사업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이행함을 골자로 하는 구조 개편일정을 서두르겠으며 강도 높은 인력구조조정 역시 병행 하겠다”는 것이었다.
위 내용을 접 한 직후, 우리는 오직 ‘분노’만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를 방패삼아 ‘농업의 해체’를 불러 올 것이라 스스로 인정한 한․미 FTA 협정의 국회비준을 사방으로 떠들고 다니는 이명박 정부, ‘식량 주권’을 외치던 그 입으로 규제 완화를 고집하면서 ‘농지를 없애는 것’을 유일무이한 농업정책으로 치장하는 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를 앞세워서는 협동조합조직의 기본중 기본인 ‘1인 1표제’를 무시하고 시장과 경쟁을 명분으로 조합 간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설립구역확대 및 조합원의 조합선택의 자유’를 농협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바로 그 정부의 수장이 농업과 농협을 이야기하는 웃지 못 할 현실이 반복된 까닭이다.
오늘날의 파국은 농협중앙회가 농업과 농민조합원, 지역농협에 등 돌리고 협동조합이 아닌 ‘종합금융그룹’을 자신의 가치와 지향으로 삼은 그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신속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농협 개혁의 자구책으로 발표하는 농협중앙회의 뻔뻔함이 여지없이 작동된 까닭이었다.
농업과 협동조합조직을 버린 결과인 오늘의 현실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이른 시간 안에 보다 확실하게 ‘농업과 협동조합조직을 버리겠다’는 것을 개혁의 내용과 방안으로 주저 없이 내놓는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에도 벌써 십 수년째 농민조합원과 농협 노동자가 절규로 이어가고 있는 ‘지역농협이 사업과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함을 전제로 한 농협의 질서재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조직을 지향으로 한 농협중앙회 개혁’의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한 채, 다시금 ‘대 국민 사기극’을 무대에 올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들에게 지금쯤은 귀에 못 박혔을 법도 한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현실의 요구로 전달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농민조합원과 함께 만들고 요구해왔던 농협중앙회 개혁의 요구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고, 하루빨리 협동조합이 협동조합답게 바로 서는 날을 만들어 낼 것임을 재삼 약속하는 바이다.
♣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이렇게 하라! ♣
1.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또다시 위기의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개혁이라는 이름의 ‘대 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2.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작금의 사태가 농협중앙회가 농업과 농민조합원과 협동조합을 버린 바로 그 때 예고된 필연이었음을 인정하고, 농민조합원과 노동자가 요구한 ‘농협중앙회 개혁’의 내용을 전면 수용하라!
3.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악안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일정을 전면 폐기하라!
4.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당면 세종증권, 휴켐스 사태와 관련 즉각 대 국민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라! 아울러, 본인의 쌀 직불금 수령을 포함한 농협중앙회 관련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일소할 수 있는 입장과 내용을 즉각 제출하라!
5.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합작품으로 07년 정부안으로 확정, 제출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의 핵심인 ‘농협의 소유 및 지배 구조’ 관련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지역농협이 실질적인 출자, 소유, 경영의 주체가 됨을 전제로 전면 재논의 하라!
6.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진정한 농협중앙회 개혁, 진정한 농협 개혁은 농민조합원과 구성원 다수인 농협 노동자에 있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농민조합원과 노동자가 실질적인 농협 개혁의 주체로 역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제출하라!
2008년 12월 9일
전국농협노동조합 /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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