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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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7월10일 전국농협노조 간부결의대회 개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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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전국농협노조
 조회 :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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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800710면세유관련 규탄.hwp (31.0K) [25] DATE : 2008-07-09 16:27:16 |
보도자료 -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서필상) 2008. 07. 09(수)
●문의: 한순희 교육국장(017-659-4032) ●전화: 02-363-4721 ●팩스: 02-363-4762 ●홈: www.aclu.jinbo.net
▣ 수신 : 각 방송사 사회부 팀장, 각 언론사 경제∙사회∙노동 담당 기자님 (총 2쪽)
면세유 취급 비용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전액 부담해야/비료보조금 법제화 요구!
7월 10일, 전국농협노조 간부결의대회 개최!!
- 14시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앞 집회, 농협중앙회 항의서한 전달 예정 -
○ 7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 특례규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 이 개정 법령으로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면세유취급수수료를 징수하던 지역농협에 취급수수료 징수 동의서를 농민들로부터 받도록 하고, 바뀐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BC카드수수료 중 0.7%(면세유류이용대금 기준) 또한 이중 강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47%의 지역농협만이 면세유취급수수료를 징수하였고 나머지 53%는 징수하지 않고 대농민 지원 차원에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수수료 징수 지역농협 또한 징수 금액의 대부분을 다시 대농민 지원으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 면세유 취급수수료 징수 반대를 천명하고 전국적으로 이사회 의결 저지 투쟁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면세유취급수수료를 농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라고 강요하여 농민과 지역농협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없던 카드수수료까지 추가되면서 지역농협은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전국농협노조(서필상 위원장)는 불합리한 면세유취급수수료 강제 부담에 대하여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항의하고자 하며, 면세유 정책의 취지에 맞게 그 비용을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부담할 것을 천명하고 투쟁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료값 인상으로 시름에 젖은 농민들과 함께 비료값 정부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 한편, 전국농협노조는 지난 7일부터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명지를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로부터 받고 있으며, 오는 14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농협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 첨부 참조 : 전국농협노조 간부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첨부 - 전국농협노조 투쟁결의문>
투 쟁 결 의 문
끝간 데 없이 치솟은 비료, 사료값에 시름하던 농민들은 목숨줄을 놓고 있고, 불과 8, 9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인상된 면세유값으로 농민들은 눈물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허울뿐인 ‘비료값 지원대책’과 ‘면세유 취급수수료 강제 징수’ 방안을 통해, 또 한번 농민들과 그리고 그들과 생사를 함께 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면세유, 비료값 문제로 가뜩이나 울분과 분노에 차있는 농민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농협 축산경제 대표라는 작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로 인해 또 한번 협동조합 구성원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면세유류 취급제도에 따라 지역농협에 면세유취급수수료 2%를 농민들에게 징수하라 강요하고 나섰고, 또한 지역농협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카드수수료 0.7%를 추가로 부담하라 한다.
비료값 폭등에 따른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대책은 또 어떠한가.
08년도 농민들의 비료 수요는 이미 마무리 상태이고, 추가 수요가 있다해도 그 보전비용은 실제 미미한 수준이다. 비료 값은 이미 오를대로 올랐고 문제는 정작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농업, 농민과 함께 협동조합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데 혈안이 된 농협중앙회!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이중적 강탈로 날로 배불려가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안에는 더 이상 농업과 농촌, 농민은 없다. 또한 협동조합과 노동자도 없다.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나서 농민과 지역농협의 목줄을 죄어온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료와 비료등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업 보전정책을 한시 바삐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한 면세유 카드 도입에 따른 농민과 지역농협의 손실 부담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은 수입개방에, 비료값에, 기름값에, 면세유 수수료까지 농사를 포기하든 목숨을 포기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농협 또한 공멸하게 될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아 농업과 농협을 포기한 채 죽음만을 기다릴 순 없기에 노동자, 농민이 맨 앞에 나서고 지역농협 전체를 일으켜 세워서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맞서고자 한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면세유 취급수수료 및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를 전면 철회시키고 농민과 지역농협의 생존을 지키는 투쟁을 강력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비료값 인상에 따른 해결책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비료보조금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노동자·농민의 굳건한 연대를 토대로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엄중 심판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낼 것을 결의한다.
2008년 7월 10일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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