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용 면세유 수수료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 7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관리를 위해 체크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BC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지역농협이 떠 안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소재 농협 경영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농업용 면세유는 면세유류구입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BC카드사 이용수수료, VAN 이용대금 명목으로 면세유 전체 이용대금의 0.7%를(07년도 말 기준으로 116억원, 조합당 1200만원) 지역농협에게 강제 징수할 예정이다.
○ 유가가 급등하여 면세유 가격도 이미 경유기준 1300원대에 이르고 있어 카드수수료를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면세유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은 농민의 부담과 반발을 가져오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지역농협이 면세유 취급 제반 비용에다 카드수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현재도 전국 53%의 지역농협이 수수료없이 면세유를 취급하면서 취급원가(07년 기준, 전국 970억원. 농협중앙회 자료)를 부담하고 있다. 나머지 47%의 지역농협은 만성적자 등으로로 인해 취급원가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취급수수료(07년 기준, 전국 116억원. 농협중앙회 자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1986년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면 농민에게 면세유 관련 수수료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거의 유일한 대농민 서비스 기관인 지역농협에게 취급원가를 부담시켜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 근본적으로 면세유 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면세유 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지역농협이 대행관리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
비료값 2배 인상, 농민들 허리가 휜다.
정부는 비료보조금 정책 부활시키고, 대책을 마련하라
○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국제 곡물가격과 원유가격 상승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요인은 전 산업부문의 생산자 물가의 폭등으로 이어졌고, 어느덧 장바구니에서까지 현실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올라도 너무 올라버린 비료 값에 시름하던 농사꾼 부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편에선 자식처럼 기르는 소며 돼지들이 배고파해도 차마 창고에 놓아 둔 사료를 먹이지 못하는 농민들의 울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금, 그 누구보다 앞에 나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농협중앙회는 2007년 12월 27일 신임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던 바로 그 날, 국제 원자재값 등의 상승을 이유로 당시 가격보다 평균 26% 오른 가격으로 비료를 팔라는 공문을 날려 보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6월 19일 화학비료 값이 평균 62.9% 인상되어 농업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102% 인상)
○ 금번 6월19일 이후 판매분에 대하여 인상분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비료판매량은 농번기인 6-7월 이전에 70%가 사용되기때문에 30% 판매분에 대하여 보전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의한 여론 물타기 미봉책에 불과하다.
더욱이 문제는 보조금이 2008년 말로 끝나서 농민들은 내년 농사를 어찌해야 할지 시름에 잠겨있다.
○ 그러는 동안 국내 화학비료 1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남해화학은, 농협중앙회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은 08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400%가 넘게 증가했다는 사실과 연일 상종가를 치고있는 남해화학 주식은 현재의 그들을 말해주고 있다.
<전국농협노조 기자회견문>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지역농협에 대한
기만과 강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농협중앙회가 비료값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농민들에게 면세유 취급 수수료 징수를 강제하고 있어 농민을 위한 조직임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관리를 위해 체크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BC카드사 수수료 부담을 지역농협이 떠 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농협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7월1일부터 개정된 면세유류 취급수수료 징수방법에 따라 농민에게는 이용대금의 2%를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징수하고, 지역농협에게는 추가로 면세유 이용대금의 0.7%를 비씨카드사 이용 수수료로 징수한다고 밝혔다. 조합당 평균 1천2백만원, 전체 116억원 이상의 비씨카드사 이용수수료를 농협중앙회의 강제에 의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농협노조는 2004년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농민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면세유 취급 수수료 철폐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면세유 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고, 2007년말 기준으로 면세유 취급 비용 총 970억원을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116억원을 면세유 취급수수료로 농민이 부담하고 있다.
면세유는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다. 근본적으로 면세유 취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면세유 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던 것을 농협중앙회에 위탁하고 지역농협이 대행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유 취급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거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가 부담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의 기가 찰 노릇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에 BC카드사 이용수수료로 면세유 전체 이용대금의 0.7%를(07년 말 기준 1조7천억원*0.7%= 116억원이상, 조합당 1천2백만원)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회가 담당해야 할 비용을 지역농협으로 강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당연히 농업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나 위탁관리자인 농협중앙회,이도 아니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정유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다.
문제는 면세유만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올초 1차 비료값 인상에 이어 6월19일 원자재 폭등에 따른 비료값 인상을 단행했다. 작년말 기준 102%가 인상된 것이다.
비료 값 인상에 따른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상된 상당부분은 매입가 인상기표를 통해 지역농협으로 부담을 전가시켰다. 정부와 중앙회의 올해 대책이라 하지만 08년도 농민들의 비료 수요는 이미 마무리 상태이고, 추가 수요가 있다고 해도 그 보전비용은 실제 미미한 수준이다. 비료 값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고 정작 농민들의 걱정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사료와 비료등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농업 보전정책을 한시 바삐 법제화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민은 수입개방에, 비료값에, 기름값에, 면세유 수수료까지 농사를 포기하든 목숨을 포기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농협중앙회는 면세유 취급관련 BC카드사 업무대행수수료의 지역농협 강제부담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
2.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면세유 취급관련 제반 비용을 즉각 보전하라!
3. 농협중앙회자회사 남해화학은 농민을 상대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인 만큼 자본지향의 이윤창출 보다는 농업협동조합답게 사람과 농민을 지향하기 바라며, 기간 축척된 이윤을 즉시 농민에게 환원하라!
4. 2004년 폐지된 정부의 비료보조금 정책을 부활하고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세워라!
5.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농업을 파탄내는 미친소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노동자 농민단체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노동자 농민 생존권 쟁취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2008년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농협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