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3-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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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및 농협법 개정에 관한 기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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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노동자
 조회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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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회우편발송문서[1].hwp (31.5K) [16] DATE : 2010-03-18 09:16:24 |
현재, 국회 처리 일정을 앞에 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업 구조 개편 - 신용․경제 사업 분리 - 방안 관련 농협법 개정 일반에 대하여 우리 입장을 재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협동조합조직이 남아 있을 것인가 나아가, 한국 농업의 회생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숙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 농협법 개정 일반에 관한 입장 및 의견 】
1.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방안 관련 농협법 개정 에 대한 최우선 판단 가치이자 기준은 ‘협동조합인가 아니면 지주회사인가’입니다.
◎ 09년 제 1차 농협법 개정에 이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방안 관련 진행 중인 제 2차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협동조합인가, 지주회사인가’입니다.
◎ 이와 관련, 정부 - 농림수산식품부 -는 08년 12월 진행한 09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미,‘09년 2월 말까지 금융지주회사 전환 방안 확정’을 기 전제한 가운데 사실상 ‘속도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09년 10월 정부의‘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안’이고, 12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정부 안입니다.
◎ 2010년 2월 현재, 주요 입장들이 법률 개정안으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는바, 다수의 안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주회사 분리 - 특히, 대형 투자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 설립이 핵심 -를 기정사실로 굳히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농업과 협동조합의 소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물론, 부족 자본금 문제 해결 방안 등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요소가 지닌 의미를 무시할 순 없겠으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협동조합조직인가 지주회사인가’라는 본질이 자꾸만 부차적 요소로 여겨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 염려는 불안, 때때로 분노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2. 지주회사 안에는 우리 농업과 농민,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오직 보다 많은 이윤을 탐하는 ‘주주’와 시대착오적인 규제 완화를 기조 삼아 대형투자은행을 꿈꾸는 정부의 야욕만이 있을 뿐입니다.
◎ 백번을 고쳐 생각해도 주식회사는 다수의 재산-투자-을 바탕으로 소수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체제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그 체제가 변모하는 과정에서 다다른 정점의 모양새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스스로 최소한의 바람막이로 만들어 낸 것이 협동조합조직의 연원이자 지향하는 가치임을 상기할 때, 지주회사 설립은 곧 협동조합조직의 해체 선고인 것입니다.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있지도 않은‘선진국 협동조합 사례’를 들이대는가 하면, 그 어떠한 이론서나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과 제 1 금융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해괴한 논거를 들이밀며 어떻게 해서든지‘겸업화, 규모화, 대형화’를 위해 NH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밀어 붙이고자 하는 정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의식하느냐와 상관없이 그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제 입장들 안에 우리 농업과 농민,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인 협동조합의 자리란 없는 것입니다.
연계, 벌써부터 걱정되는 일은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G 20 회의’에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 공기업 민영화, 무조건적인 은행 등의 대형화, 협동조합 금융부문의 금융지주로의 분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확인하고 공유한 ‘규제 강화’가치와 정반대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3. 지주회사 분리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국회 일정을 중단해 주시고, 이번에는 제대로 협동조합 구성의 핵심인 농민조합원과 노동자의 손에 ‘농협 개혁’을 맡겨 주십시오!
◎ 농협 개혁을 농협에 맡겨두니 되는 게 없다는 비판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농협’에 우리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는 단지, 들러리로서만 역할 할 것을 강제 받아 왔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 구성의 주관자가 정부든 농협중앙회이든지 매 번 농협 개혁을 위한 기구가 설치 될 때마다 농협의 주체이자 기본 동력인 우리 농민조합원과 노동자는 이미 다 짜 놓은 틀과 각본에 구색 맞추기 용으로 일종의 부름을 받았을 뿐입니다.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길게 갈 것 없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켜 버리는 등 최소한의 의견 수렴과정조차 보장받지 못 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사퇴나 탈퇴’일수밖에 없었고, 어느 때에는 아예 배제되는 수모를 감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 우리는,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해 제대로 농협 개혁을 이루어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지를 한데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모아진 수 없이 많은 논의와 고뇌의 과정들에서 모아진 내용들을 뼈대로 세우고 속살로 채우고자 합니다.
◎ 이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농협법 개정’관련 일정 전면 중단을 결단하여 최소한 우리 농업의 고유한 가치를 일반 제조업이나 금융업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짜 맞추려는 정부의 억지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한 농협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를 담은 농민조합원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원들로 구성된 기구의 설치를 결정해 주십시오.
‘최악 안보다는 차악 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개혁’의 뼈대를 세우고 속살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지리하고 고달픈 일정이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걸어 나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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