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2-03-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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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펌]민주노총경남도본부장, 사무처장 체포영장발부에 대한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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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남사무국
 조회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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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형 본부장, 석영철 사무처장에 대한 체포영장발부를 철회하라
- 구속자 '719명'으로도 부족하단 말인가 -
3월 20일부로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손석형본부장과 석영철 사무처장에 대해 2월 26일 연대파업과 관련한 집시법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2월 26일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손석형본부장, 이흥석수석부본부장, 석영철 사무처장과 단위노조 대표자 등 36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해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진행된 연대파업과 관련해 이처럼 우리 경남지역에 대해 무더기로 소환장이 집중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고 지역차원의 강력한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발전노조 파업을 통해 폭로된 김대중정권 맹신적이며 매국적인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점점 확대되자 이를 전면적인 노동탄압을 통해 무마시키고 주5일제 근무 도입 등과 관련해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진행되는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이라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도 안되고 그럴 권리도 없으며, 발전산업 민영화는 이미 입법으로 확정됐다"며 정부가 양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발전소 매각에 대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영근 의원등 국회의 20여명이 발전노조 파업의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발표하고 이를 발전노조에서 수용했음에도 정부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3월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사상초유의 강경탄압책을 발표했다. 이는 또 다시 수많은 노동자들을 감옥으로 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 이후 지금까지 719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선고공판에서도 무려 징역 2년을 선고해 현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기조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시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이 국제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오는 21일 한국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 노동계가 국제회의를 열고 3월 19일 10시30분 명동 향린교회에서 '노조탄압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김대중정권에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와 관련해서 3월 21일 오후 1시 경남도본부 긴급운영위원회를 통해 모든 투쟁방안을 강구해 지역차원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정권말기 김대중 정권이 더 이상 이 땅 노동자들에게 죄를 짖지 말기를 촉구한다. 지금까지의 행위만으로도 국내 뿐아니라 국제거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노동탄압 대통령을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손석형본부장과 석영철사무처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경남지역에 발부된 소환장 및 고소고발을 즉시 철회하라!
모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2002년 3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상남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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