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국회 통과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악 규탄 대 농민조합원 서신글 입니다.
각 지부, 분회에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어 농민조합원들께 서신글을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신글>
3월 11일, 우리 농업은 또 다시 가슴에 슬픔을 묻었습니다!
- 국회 통과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
전국에 계신 우리 땅의 사람들, 농민 여러분들께 올립니다.
지난 3월 11일 대한민국 국회는 ‘농협을 없애고, 그 자산을 끌어 모아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벗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과 농협중앙회 등이 한 통속이 되어 저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을 뚝딱하고 해치워 버린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농협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게 되었으니 전국 팔도강산 곳곳에 축하현수막을 붙이라 지시 하는 자들의 모습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하늘이 있는 한 ‘언젠가는 진실이, 올바른 게 꼭 이긴다’ 믿으며 3월 11일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의 실체와 진실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 개정된 농협법에 의하면, 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 아니라 ‘주주’입니다.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주회사는 곧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조합원’이란 없으며, 오직 얼마나 많이 회사에 투자했느냐의 차이로 갈리는 ‘주주’만 있습니다.
즉, 이제 더 이상 협동조합인 농협은 없고 주식회사 NH(엔 에이치)만 있다고 하는 게 금번에 저네들이 뜯어고친 농협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정책적으로 지원되던 비료, 사료값 지원도 없을 것이고 생색내기용이나마 하던 각종 환원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아니고 돈벌어야하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동안에도 돈안되는 경제사업보다 돈되는 신용사업에만 정신팔아 비난받던 농협중앙회인데 이제는 속편하게 돈장사만 해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농업과 농민으로부터 뭐 빼앗아갈 것 없나 살피던 저네들이 내친 김에 ‘농협’마저 챙겨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일구고 키워 온 농협의 자산을 몽땅 털어다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주주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생각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선거 때만 농민을 찾을 뿐, 평상시에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오다 제 잇속에 눈멀어 결국 ‘농협’을 팔아넘기는데 찬성한 자들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식회사 농협, 주식회사 NH(엔 에이치)’ 정말이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 농협을 없애겠다는 것은 곧 우리 농업과 농민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농협을 없애고 주식회사를 만들겠다는 것, 농민의 자산을 강탈해서 몇몇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종잣돈으로 삼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최근 구제역 사례에서 새삼 입증되었다시피, 우리 농업과 농민이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건 모두 농민 탓’ 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게 이 나라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가 ‘농협 개혁’ 운운하며 내놓은 게, 정부를 받들고 정부와 야합한 국회가 3월 11일 떡 하니 처리한 게 바로 ‘지주회사 분리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농협을 한 번 없애보겠다는 것, 곧 우리 농업과 농민을 천 길 낭떠러지로 제대로 밀어보겠다는 게 금번 국회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의 본뜻입니다.
농민 여러분!
지금 이 곳 서울엔 청와대서부터 흘러나온 ‘농협법 개정 축하’의 목소리가 사방으로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국회 일정을 마치고 내려간 국회의원들이 연일 거짓의 놀음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반대편에 서 있던 농협중앙회는 기다렸다는 듯 전국 각지에서‘농협법 개정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네들이 이야기 하는 것과 달리 거꾸로 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금번 국회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워낙 흠이 많은 법안인지라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나 실제 그 효력이 발휘 됩니다. 즉, 내년 3월 전 까지 농협을 없애기로 한 자들 혼줄을 내주고 진짜 ‘농협다운 농협’을 만들 수 있는 흙갈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네들이 금번에 죽기 살기로 덤벼서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했듯이, 이번에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덤벼 아닌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농협을 없앤다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강원 철원에서는 이미 ‘농협법 전면 재개정’의 봉화가 지펴 올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불씨 삼아 우리 모두가 전국 방방곡곡 들불로 일어날 차례 입니다.
농협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없애보겠다는 그 파렴치한 망상을 여지없이 날려 저네들을 개과천선 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11. 3.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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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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