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질의>

□ 오는 12월 27일 실시 예정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입 후보한 총 5인의 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 문을 전달합니다.

□ 입후보자들께서는 본 공개 질의 문에 적시된 질의와 관련 성실한 답변제출을 통해 해당 선거가 명실상부한 ‘정책선거’로 자리함은 물론 농업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 복원을 위한 진일보를 기하는데 역할 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아울러, 질의에 답변 제출 시한은 공개 제출방식에 기초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하고, 그 구체방식으로는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공지 및 한국농정신문을 포함 3개 이상의 농업관련 신문지면(12월 26일 자)게제를 요구합니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정대근 회장의 유죄 확정의 사례를 포함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각급 비리 사실과 혐의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협중앙회의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협중앙회 조직의 비리 척결 및 혁신 방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혁신 방안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농협노조 등이 기 제출한 ‘농협중앙회장 농민 조합원 직선제’-소환제도를 명기함을 전제로 한- 선출에 관한 입장(도입 여부, 적용 시점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중앙회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협동조합조직의 정체성’에서 일탈하여 오직 이윤 획득만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사기업 즉,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화를 지향으로 삼은 것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 및 의견과 함께 농협중앙회의 ‘협동조합조직으로서의 정체성 복원’방안에 관한 입장을 우리 농업과 농민의 보호 및 육성방안에 중심을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개혁과 관련 07년 3월 농협중앙회와 농림부의 합작에 의해 확정안으로 제출된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회사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전국농민총연맹을 비롯한 농민조합원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비사업적 연합체 전환을 전제로 한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 사업 분리 방안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 현안과 관련 입후보자들의 입장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입장을 찬성과 반대를 기본 전제로 하여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입장임을 전제로 향후 국회 비준 처리 절차 등 정부 주요 추진 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군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농협 RPC를 농협중앙회가 무이자 자금 지원이외 제반 운영 등에 관여 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농협중앙회의 통합운영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농협 질서 재편 관련 현재의 지역농협을 품목별, 축종별로 보다 세분화, 전문화하는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 축산물 공판장 차별 시정 요구 노동자 해고 사태를 계기로 농협중앙회는 현 시기 사회 중요 현안인 ‘비정규 노동문제’와 관련 경총 이상의 노동 탄압 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농협 조직 내 비정규 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 방안 및 (현) 비정규 노동 관련 법률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조직 내부의 현실은 농협중앙회의 지역조합에 대한 일방적 지배 구조 고착화 과정에 맞물려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 노동자들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극단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의 해결방안을 포함 제 입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핵심 주체인 농민조합원, 지역농협 구성원, 농협중앙회 구성원 등 3주체 간 관계 맺음에 있어 농민조합원(주요 농민단체 포함)과 지역농협 구성원(노동조합 포함)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와 무시를 기본 입장으로 설정하였다는 판단입니다. 향후 3주체 간 관계 설정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입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12. 20.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축협노동조합/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