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권교체 자랑할 상황 아니다" (2007-12-19 22:27:54)

총연맹, 17대 대선 결과 관련 성명서 발표 '진보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계속될 것'

[성명] 이명박 당선자,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노무현 정부가 심화시켜 온 경제양극화 해결을 열망한 많은 국민들은 2007년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땅 투기, 탈세, 위장취업, 주가조작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온갖 부정부패 비리의혹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대한 절박한 표현이다.

그러나 그간 설문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한 유권자들조차도 당선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한 신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당선자에게 제기되어왔던 도곡땅 소유와 BBK주가조작 의혹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한 치의 거짓 없이 밝히는 것이다. 그래야만 대통령당선자로서 명실공히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명박당선자가 또다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회피하려한다면 이후 대통령직 수행뿐 만아니라 나라전체가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특히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리의혹으로 인해 2007년대선은 정책검증과 자질검증은 실종되고 이례 없는 혼탁선거, 이미지선거로 전락한 바, 이에 대한 책임도 이명박 당선자는 분명하게 져야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정책에서 밝힌 노동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이 특정 계층의 이해와 요구만 반영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이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62.9%(선관위잠정집계)대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은 이명박 당선자의 비리의혹 공방으로 인한 국민의 정치냉소와 실망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책선거의 실종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비전과 저치철학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고 당선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는 것은 나라전체가 불행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당선자가 당장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죄혐의자인 상황은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그 정당성을 놓고 사회혼란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이는 당선자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모든 국민을 착잡하게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에 들뜨기에 앞서 각종 부패비리의 의혹을 밝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검 이전에 당선자가 먼저 나서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뜯어 고쳐야 할 것은 뜯어 고쳐야 한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낳은 교훈이기도 하다. 진정한 반성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만이 신뢰를 얻는 길이며 그 해답은 바로 이명박 당선자, 자신에게 있다.

한라나당 또한 정권교체를 자랑할 상황은 아니다. 정책이 실종된 대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한나라당에 있다. 이는 단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을 일으킨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종 곧 국민의 미래를 실종시킨 것에 다름없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한나라당은 후보경선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후! 보검증을 하지 않아 대선은 이명박 후보의 부패비리 공방으로 날이 새고 말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이번대선에서도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참정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업체 및 유통부문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노동자대통령을 만들고자 했으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국민의 희망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보적인 노동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중단 없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다.

2007. 1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