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제 6차 회의  결정에 부쳐 -

NH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은 지난 9월 30일 제 6차 회의를 열어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른 결정을 수립, 이를 전 지역농협에 일방 통지하였다.

통지된 주요 내용은,

㉠ 2014년 6월 말 기준,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적립액은 총 3조 2,323억 원으로 기금 적립률은 1.41%에 달한다.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목표 기금제 시행관련 목표규모의 기금적립 율은 1.3%(하한) ~ 1.8%(상한)로 한다. 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이어 마치 지역농협에 큰 선심을 베푸는 양 기금적립 율 실현에 따라 예금자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절대 다수의 지역농협 구성원의 총의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가. NH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은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 통지한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 목표기금 적립 율을 즉각 폐기하라!

NH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제출 내용을 보면, 지역농협의 예금자보호현실이 입증하고 있는 ‘안전성’과 ‘건전성’등은 철저히 무시한 한편 어떠한 근거로 기금 적립 율을 결정했는지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지역농협 너희들은 그리 알고 보험료 납부액이 줄어들 예정이니 그것에 만족하고 입 다물고 있어라’는 내용뿐이다.

이에, 전국농협노동조합은 NH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이 9월 30일의 결정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나. NH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은 신속하게 제 7차 회의를 소집하여,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 적립 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기준인 상한 1.1%로 재결정하고, 이를 공지하라!

전국농협노동조합은 절대 다수 지역농협 구성원의 총의를 반영하여, 목표기금제 도입과 관련한 주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 지역농협의 예금자보호현실 상 확인된 그 안전성 및 건전성, 통상 지역농협의 당해 손익 대비 예금자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목표기금의 적립 율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상한 1.1%로 한다.

㉡ 위, 적립 율 실현 시 즉각적으로 지역농협이 납부하고 있는 예금자보험료를 면제한다. 가 그 것이다.

NH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과 같은 입장을 수용하는 한편 신속하게 제 7차회를 소집하여 목표기금 적립 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상한 1.1%로 재결정해야 한다.

전국농협노동조합은, 거듭 NH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엄중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의 총의를 또다시 무시했을 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농협중앙회 및 NH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있음을 밝힌다.

2014년 10월 2일

전/국/농/협/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