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 첫 선거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다. 1월12일 열린다. 농협중앙회장을 두고 ‘비상근 명예직’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이는 허구에 가깝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직원 수천 명의 임면권을 틀어쥐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이사회의 의장도 맡는다. 그런데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다. 무언가 이상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88년 민주화 열풍을 타고 대통령 임명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바뀌었다. 그런데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간선제로 되돌려버렸다. 비리 차단과 선거 과열 예방이 이유였지만 허무맹랑한 논리였다. 전국 조합장 1140여 명 가운데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은 292명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다. 전체 조합장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들이 농협중앙회 대강당에 모여 투표를 한다. 채 1시간도 안 걸린다. 선거판이 열리면 300명도 안 되는 대의원을 포섭하기 위한 후보들 사이의 책략이 난무한다. 간선제로 뒷걸음친 뒤 선거는 더 혼탁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직선제→간선제 퇴보

비리 차단도 헛구호였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3명이 모두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감옥을 드나들었다. 최원병 현 회장 또한 1600억원대 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농협중앙회장=감옥행’이라는 등식마저 나올 정도다. 직선제를 간선제로 퇴행시킨 이명박 정부의 명분은 사실상 거짓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사이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업협동조합법 제113조)는 법 규정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234만여 명을 상대로 ‘갑질과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12월30일 서울 지역재단 사무실에서 박진도(64) 이사장을 만났다. 박 이사장은 ‘좋은 농협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다. 운동본부는 2015년 4월 농협 개혁을 위해 농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두루 모여 출범한 단체다.

박 이사장은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청와대의 ‘삼각동맹’이 농협 개혁을 가로막는 중심이다.” 그리고 힘주어 말했다. “지금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유신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토론도 없이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일반 시민들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다.

농협중앙회장에 가장 관심이 많은 데는 청와대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누가 회장이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회장 선거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친분이 가장 중요했다.

역대 회장들이 모두 감옥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견제가 전혀 없다. 대의원회나 이사회에서 회장이 하려는 일을 반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말로는 비상임이라고 하는데 비상임 회장에게 연봉을 7억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되나. 말만 비상임이지 중앙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회장의 막강한 권한은 중앙회의 권한에서 나오는 거다. 해마다 교육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역 회원조합들에 몇조원씩을 집행한다. 얼마 안 되는 주식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 총수와 다를 바 없다.

교육지원사업비는 회장의 통치자금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인 농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군림하는 중요 수단이 교육지원사업(조합상호지원자금)이다. 회원조합들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는 거다. 조합당 평균 75억원씩 된다. 1년에 당기순이익을 2억원도 못 내는 조합이 많다. 이런 조합 입장에서 볼 때 엄청 큰돈이다.

조합장이 중앙회의 이사인 곳에는 120억원씩 준다. 회장의 ‘통치자금’인 거다. 반대로 중앙회가 해야 할 농정 활동은 전혀 안 하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가 전체로 이익이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지만 농민들한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앙회가 한-중 FTA에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농민 백남기씨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 물대포에 맞아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농민을 위한 중앙회라면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말해야 하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의 본래 역할은 무엇인가.

농협법 제113조에 나와 있다.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이다. 그러나 중앙회는 중앙회의 자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변질됐다. 2012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지주회사가 되면서 더욱 그렇게 됐다. 중앙회가 경제사업은 안 하고 돈장사(신용사업)만 한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다. 경제사업 잘한다고 회원조합이나 조합원의 이익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중앙회가 이마트에 농산물을 잘 판다고 농민들의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사업 내용 자체에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반영돼야 한다.

신용사업도 시중은행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되는데.

시중은행과 똑같다. 중앙회는 원래 일반금융이 아니라 상호금융 중심이 돼야 한다. 상호금융을 활성화해서 조합원들의 대출금리를 내려줘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다. 조합원 신용대출 비율은 2004년 14.2%에서 2013년 9.2%로 오히려 줄었다. 지주회사 개편 뒤 지역조합들은 보험 모집책이 돼버렸다. 카드 부문도 중앙회와 지역조합 사이에 갈등이 많다. 회원조합이 카드 모집을 하면 중앙회에서 수수료를 주는 구조인데, 정작 대금 연체 등 문제가 생기면 회원조합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구조다. 회원조합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조가 개편돼야 한다.

농협이 제 역할 해야 농민 살아

선거제도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말이 많다.

2015년 3월11일 처음으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가 열렸다. ‘깜깜이 선거’였다. 정책선거를 전혀 할 수 없었다. 2014년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예비후보 등록이나 후보자 초청 토론회 등을 모두 금지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원들의 총의가 반영된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려고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현재 시스템이 농식품부·청와대·중앙회가 다 원하는 시스템인 거다. 이들의 ‘삼각동맹’이 농협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선거도 후보자 본인 말고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끝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농업의 중요한 기능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5%, 칼로리 자급률은 40% 정도다. 국민의 먹거리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안전성 문제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농촌이 해야 할 일은 도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가령 마케팅이나 회계 담당 청년이 필요한데 막상 농촌에 사람이 없다. 농촌이 도시민들을 위해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농촌이 붕괴돼서 이런 기능들을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소농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야말로 소농이 살아남는 길이다. 농협이 제 역할을 해야 소농이 생존할 수 있다. 농협 개혁이 농민만의 문제인 것도 아니다. 재벌 개혁이 해당 기업 종업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다. 재벌이 우리 경제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재벌 개혁이 중요하지 않은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제대로 뽑아야 한다.

농민들 바람은 하나다.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