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수입 관련 토론회를 거부한

농식품부를 규탄한다.

정부의 밥쌀용 쌀(이하 밥쌀) 수입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반발이 바쁜 영농철에도 전국을 뒤흔들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회와 언론에 밥쌀 수입에 대한 해명 자료(Q&A)를 배포하였다.

GATT 위반 문제를 새롭게 들고 나오면서 수입 당위성을 만회하려 했지만 오히려 모순된 논리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

전농은 5월 27일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밥쌀 수입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요청하였다.

밥쌀 수입 논란을 해소하고, 나아가 TRQ물량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식품부가 더욱 반기고 추진해야 할 토론회였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6월 3일 토론회를 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밥쌀 수입의 부당성과 구차한 변명이 판명날 것이 두려운 농식품부의 속내가 훤히 들여 보이는 결정이다.

우리는 이번 밥쌀 수입 갈등을 통해 농식품부는 한국정부가 아닌 미국정부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였다.

우리쌀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WTO 쌀협상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오직 쌀 수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농식품부의 토론회 거부는 농민과 대화 포기이며 불통 선언이다.

비록 농식품부가 토론회를 거부하였지만 전농은 인내심을 갖고 농식품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또한 밥쌀 수입 반대 운동을 더욱 확대하고, TRQ쌀 운용을 개혁하여 우리쌀을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