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20~21일 단위 사업장 대표자와 임원 600여명이 참여한 총파업 결의대회(아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현장 대표자 및 간부들이 모여 4월 총파업의 절박성과 5~7월까지 전개될 파상투쟁 계획을 확인하고, 총투표 가결과 파업 조직화의 자신감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한 ‘노동자-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12월 ‘박근혜 정부에 맞선 총파업’을 공약으로 첫 직선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4대 요구 관철을 위해 민주노총은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총파업 총투표를 실시한다.

‘4월 총파업은 이후 투쟁의 질과 양을 결정’

결의대회는 단위사업장 대표자와 임원에게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별 토론을 통해 총파업을 결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민주노총은 대회사와 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를 통해 ‘총파업을 힘 있게 성사시키자’고 주문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우리가 결단해서 1천만 장그래의 희망을 만들고, 2천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 때 민중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방식이 총파업인데, 누가 이를 불법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됐다.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승리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듯이 4월, 5월에 이어 11월 민중총궐기까지 결정적 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도 “총파업 승리로 민주노총의 기적을 보여주자”면서 “80만 민주노총이 한 번도 동시에 날아오르지 못했다. 서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소한다. 믿어 달라. 의심하지 말아 달라. 내 옆의 사업장 동지들이 날아오르지 않을까 고민하지 말자”고 말했다.

4월 24일 선제 총파업 성격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권과 자본에 맞선 ‘기세싸움’으로 규정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4월 총파업으로 무엇을 획득할 것인지 묻는다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4월 총파업에서 노동자의 기세가 판가름 날 것이며 4월 이후 투쟁 계획의 질과 양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6월에 더 큰 투쟁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 이 사무총장은 “무엇이 다르냐고 묻는다면 4월 선제 총파업으로 먼저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점은 “퍼즐로 이번 총파업을 완성해가는 것”이라며 “16개 산별연맹노조와 16개 지역본부가 지난 한 달간 총파업 사업을 추진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정하고 결의했다. 기적적인 일이며 하나의 조직혁신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상균 위원장은 “총투표의 압도적인 찬성과 압도적인 참여만이 총파업 1차전 승리로 규정할 수 있다. 노조마다 각각의 어려운 조건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총투표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과 자본이 현미경을 대고 민주노총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 민주노총 직선제를 완수했듯이 완벽하게 투쟁의 총의를 모아내자. 총투표는 99%의 찬성으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건설산업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교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서비스연맹, 여성연맹, 화학섬유연맹 등이 21일부터 총투표를 시작한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은 23일부터, 민주일반연맹은 25일부터, 대학노조는 30일부터 총투표를 시작한다. 파업권이 박탈된 전교조는 4월 6일부터 연가투쟁 투표를 하고, 공무원노조는 별도의 투표일정과 방식을 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한 상태다. 언론노조와 정보경제연맹은 아직 투표방안을 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총투표의 목적에 대해 △사실상의 쟁의태세 구축 △총파업 돌입 방침의 집행력 제고 △개별 사업장 파업조직화의 주요 경로 등으로 정했다. 총투표 개표결과는 4월 9~10일 중 발표할 예정이다.

뜨겁다지만 각기 다른 열기, 온도차는 있어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들은 총파업 결의 발언과 함께 계획을 공유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는 4월 24일 연가투쟁과 1박2일 노숙투쟁을 벌일 것이며 50억원 투쟁기금을 결의했다”면서 “졸업과 입학이 겹쳐 바쁜 시기지만 물러서지 않고 2015년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이종화 위원장은 “4월 24일 총파업에서 플랜트 노동자들은 자기 몫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대표자들이 모인 소식이 현장에 전해질 것이며, 생각보다 우리는 훨씬 더 총파업 성공에 가까이 와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은 “간부들이 일손을 놓고 총투표 99% 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장은 아직 총파업 분위기로 달궈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남은 한 달 동안 현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비교적 뜨거운 열기였지만 결의대회에서는 총파업 준비의 어려움과 성사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발언도 나왔다. “현장은 아직 총파업 분위기로 달궈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과연 민주노총이 이번에 총파업을 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있다”, “현장 조직력에 어려움이 있어 부담스럽다” 등이다.

또 상대적으로 투쟁력이 있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등 규모가 큰 제조업 및 완성차 노조가 파업에 적극 참여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는 지 궁금해 하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몇몇 발언에서 볼 수 있듯, 이 노조들의 참여 여부가 파업 규모와 파급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파업 참여에 관심
‘박제된 파업 경계해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각각 조합원 4만7천여명, 3만1천여명으로 금속노조 15만 조합원 중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꼭 숫자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은 울산 플랜트의 경우 망치 놓고 4천여 명 참여할 수 있지만, 현대차 울산공장 조합원들이 과연 얼마나 파업에 동참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한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의 발언은 이번 총파업 조직에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을 엿보게 한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현장실천단장 김우용 씨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기아차지부가 정말 총파업을 하냐고 물어본다”면서 “기아차지부는 4월 24일 선제 총파업을 반드시 한다고 결의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기아차지부장을 믿는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윤욱동 사무처장은 “노조 임원과 사무처 등이 모두 일손을 놓고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GM대우 등 완성차 지부를 다니며 99% 총투표 가결을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공공기관 특성상 오는 6월 일제히 진행되는 경영평가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11월까지 파업 일정이 확정됐기 때문에, 민주노총 4월 선제 총파업 참여는 어려워 보인다. 철도노조는 5월에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예고한 상황이다. 또, 조합원 규모가 큰 노조 가운데 화물연대가 4월 5일까지 노조 임원 재선거를 하고, 3개의 복수노조로 구성된 도시철도노조가 1사1노조 통합을 목표로 조합원 총투표를 예고하는 등 각 노조의 내부 상황도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등으로 구성된 교육공무직본부,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투쟁사업장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총투표의 압도적인 가결과 민주노총 80억원 총파업기금 모금에 집중하고, 준법투쟁을 비롯해 각 종 실천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조상수 위원장은 토론에서 “금속노조 현대차와 기아차의 파업 돌입 여부가 관심이듯, 공공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의 파업 돌입이 관심일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총파업 시동에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나 한번 싸움을 시작하면 큰 규모의 파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4월을 시작으로 올 한해까지 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결의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4대 요구에 따른 4월 선제 총파업을 준비하는 결의대회 참가 단위의 열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각 단위의 온도차이도 분명했다. 또 현대기아차,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장의 파업참여 수위가 최대 관심사였다. 96~97년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의 파업은 늘 정치파업이었지만 가능한 단위의 일정 맞추기 간부 파업을 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첫 직선제 지도부가 준비하는 총파업 투쟁이 민주노총 조합원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와 참여로 이어질지, 민주노총 산하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슈 파이팅, 박제된 파업에 머물지는 결의대회 열기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