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험 판매 수수료 현실화하고

예금자 보험료 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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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농협중앙회의 착취대상, NH금융지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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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원을 비롯한 고객의 예탁금과 지역농협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력을 농협공제에서 농협보험으로 전환하며 구체적인 약정내용도 모르고 NH생명▫손해 보험주식회사의 상품을 판매해야 했다. 또 1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도 전액 보호 할 수 있으며, 22조원 규모의 상환준비예치금제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안전성을 위해 자기농협의 년 간 단기손익에 맞먹는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했다. 그 결과 농협의 경영은 더욱 어려워 졌으며 농민조합원들에게 환원하고 협동조합을 지키고자 하는 5만 지역농협 동인들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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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기에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지역농협을 오직 수탈의 대상 착취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NH생명▫손해 보험주식회사와 농협중앙회에 맞서 지역농협 동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의 생존권을 지켜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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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2015년 보험 판매 갱신계약을 앞두고 ▲보험 상품 판매 수수료를 이전 공제상품 판매 수수료 기준으로 인상시키고 ▲제공제 이익수수료와 보험 판매 및 관리 제반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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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삼 년간 지역농협의 보험 상품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상품이 새로이 개발될 때마다 수수료는 또다시 감소했다.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제공제 이익 수수료는 사라졌으며 각종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 및 현장 조사 등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이 사라졌다. 노동력은 착취당하고 수수료 수입은 강탈당한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보험 상품에 대한 재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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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NH생명▫손해 보험주식회사와의 보험사업 갱신계약에 판매량 대비 수수료 수입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 그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할 것이며 새로운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감소 금지를 요구할 것이다. 또 공제상품 판매 당시 받았던 제공제 이익수수료 수준의 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것이며 아울러 판매, 관리, 조사 등 보험사업 대행에 대한 제반비용 보전을 반드시 약속받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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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상호금융 예금자보험제도가 시중은행과 같이 1.1% 목표기금제도로 실시되고, 지역농협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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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이 적립한 예금자 보호기금은 12년 결산 2조7000억 원이며(13년 결산 3조원 이상) 적립 율은 시중 은행권 0.61%보다 월등히 높은 1.13% 이상이다. 이것을 예금보호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목표기금제’에 그대로 도입한다면 지역농협은 적립목표액 1.1%가 넘는 보험금에 대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0.18% 납부하던 보험료도 전액 면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000억 정도의 보험료를 환원하겠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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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지역농협의 년 간 손익과도 맞먹는 지역농협의 예금자 보험료율을 시중은행과 같이 적용하고 '목표기금제'를 실시하여 1.1%이상 초과된 적립금액은 전액 지역농협으로 환급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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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협동조합의 생존과 지역농협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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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는 앞으로 보험 상품 수수료의 현실화와 예금자보험료의 현실화를 위해 협동조합 구성원 전체가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전체 농협 동인들의 연서명과 면담 등을 통한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어 노동조합이 앞장서고 지역농협의 전체 구성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이 투쟁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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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이번 투쟁에 노조와 비노조, 조합장과 직원의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드시 우리들의 요구를 쟁취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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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6일

전국농협노조 대경본부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