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관련 대토론회 대중적 참여 제안서

쌀 관세화 만료 1년여를 앞두고 있으나 정부는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관세화 선언 불가피론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쌀 관련 포럼을 구성하여 연말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화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공식적 입장이다.

지금 쌀 목표가격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는 정부로서는 쌀 관세화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쌀 관세화 문제를 지금부터 공론화 시키지 않으면 내년 초부터 정부의 집중적인 관세화 필요성의 여론화 작업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농정신문에서는 쌀 관세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정부 측과 한국농정신문이 3:3으로 발제자와 토론자를 선정하여 균형 있는 토론을 제안했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결국 8월 20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쌀 관세화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농민들의 관세화 불가 여론을 선점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이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비축미 목표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향후 정부의 쌀 정책 변화에 농민운동이 주도권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농정신문의 토론회는 새로운 형태의 투쟁이다. 대중적 참여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지난 4월 대기업 농업참여 관련 토론회처럼 대중적인 토론회 참여를 통해 여론 선점, 정부 압박, 대중적 지지 획득의 성과를 내야한다.

이에 8월 20일 쌀 관세화 관련 대토론회에 농민들의 대중적 참여를 촉구한다.

                                               2013년 8월 6일

 한국농정신문

토론회 기획(안)

제목 : 2015년 쌀 전면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3년 8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최규성 위원장, 경대수 새누리당 간사, 김영록 민주당 간사,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주관 : 한국농정신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aT, 한국마사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좌 장 : 윤석원 (중앙대교수, 한국농정신문 논설위원장)

주제발표 1 : 박동규 농경연 농업관측센터장

주제발표 2 : 장경호 녀름 부소장

토 론 자 :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이해영 한신대 교수

김병석 변호사

0 0 0 교수 (농식품부 추천)

식 순

1부 개회식 (14:00~14:30)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개회사 : 최규성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축 사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대수 의원

김영록 의원

김선동 의원

2부 토론회(14:30~16:30)

좌장인사 (5분)

주제발표 1 (20분)

주제발표 2 (20분)

지정 토론 4명 (10분씩 40분)

청중토론 (20분)

마무리 발언 (1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