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이래 정부는 지역농축협을 포함한 상호금융 예탁금 관련 비과세를 폐지한다는 기조하에 '2013년 5% 부과, 2014년 9% 부과'안을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 이에 대해, 지역농협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비판과 항의가 이루어졌고 국회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최종합의안으로 제출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관련, 향후에도 변함없는 현장실천을 요청드리면서 세법 개정안 최종합의안 내용을 요약한 그림을 보고에 갈음하여 제출드립니다.(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 관련 이후 국회 법사위, 본회의 처리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